충남도의회-한국지방세연구원 공동 세미나. 충남도의회 제공지방의회의 재정상 권한과 역할은 어떻게 강화될 수 있을까.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가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최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지방의회의 재정상 권한과 역할의 강화 방향'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열었다.
도의회 오인철 부의장(천안7‧더불어민주당)과 한국지방세연구원 강성조 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지방재정 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및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논의들이 심도 있게 이뤄졌다.
한국법제연구원 김동균 연구위원은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 필요성'을 주제로, 독일과 일본의 산업폐기물세 조례 사례를 분석하며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방세 조례주의란, 자치재정권의 보장을 위해 지방세의 세율과 세목을 지방정부가 조례를 통해 부과·징수하는 것이다.
부산시의회 류춘호 입법재정담당관은 '지방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 및 운영 기준에 관한 주요 쟁점'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김수 부연구위원과 김홍환 연구위원, 서울시의회 최헌재 운영위 수석전문위원, 충남도의회 홍준형 입법정책담당관이 지방의회의 재정 권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머리를 맞댔다.
충남도의회 오인철 부의장은 "지방의회가 진정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재정 권한이 필수적"이라며 "세미나를 계기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강성조 원장은 "지방의회의 재정상 권한과 역할 강화는 시대적 요구"라며 "논의된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지방의회의 재정 자주권 강화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을 이어갈 계획이다. 세미나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전국 공법학자 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