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의료계와 국회가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화 테이블 구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대화' 토론회에서 "국회 차원의 공론화 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화 테이블에서 윤석열 정부가 무도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해 왔던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재논의해야 한다고 본다"며 "(국회는) 신뢰를 가져도 되는 집단이다. 믿음을 갖고 국회와 대화에 적극 나섰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복지위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의료 사태를 여기까지 몰고 왔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파면됐다. 지금은 새로운 정부를 만드는 기로에 서 있다"며 "의협이 국회와 정부에 여러 대안을 제안해 줘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의료계가) 오는 20일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연다고 들었다"며 "국회와 정부가 더 열린 마음으로 의료계에 다가가겠다. 궐기대회보다는 대화하는 시간을 주길 바란다"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 8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국회와 정부를 향해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화 테이블을 만들자고 제안한 데에 국회 복지위 의원들이 긍정적으로 화답한 것이다.
김택우 의협 회장도 이날 토론회에서 "의료계도 대화 테이블에 앉아서 함께 논의하고 의료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며 "이 자리가 행정부, 입법부, 의료계가 앞으로 어떻게 소통할지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반겼다.
이날 토론회에는 의료계에서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의협 부회장)과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비대위원장도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웅기 미국 존스홉킨스대 보건정치학 박사는 대통령 직속 또는 의회 주관의 '보건의료 개혁 국가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위원회 위원은 보건의료 전문 민간 연구자로 구성하고, 연구자들이 의료현장과 지역사회 현지조사를 통해 독립적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 이를 토대로 의료개혁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원장은 정치인이나 관료가 맡되 위원회 활동에 간여하지 않고 연구 지원에만 주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승준 보건의료위원(한양대 의대 교수) "국민을 어떻게든 참여시키고 공익 단체를 통해 국민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해석해 주고 국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며 "정부는 결정권자가 아닌 조정자이고 협력자인 역할을 하면서 보건의료체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이 진정한 협의체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