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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또 '수련 특례' 만지작…전공의 대규모 복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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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 확인되면 5월 복귀 방안 적극 검토"
사직 전공의 상당수 이미 병의원 재취업…수련 포기·병역 이행도
"수련 얼마 남지 않은 고연차, 돌아갈 가능성 있지만…"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정부가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해 수련 특례를 마련해 추가 모집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하지만 대부분 사직 전공의가 이미 병의원에 재취업한 상태라 대규모 복귀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1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수련병원이 이달에 전공의 추가 모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일 "수련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확인된다면 5월 중이라도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련환경 개선 등 현안에 대해 당사자인 전공의들이 의견을 적극 개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수련 전공의 모집은 일반적으로 매년 상·하반기(3월·9월) 2차례 이뤄지지만, 정부는 희망자에 한해 하반기 정기 모집 이전에 한시적으로 복귀 기회를 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최근 고연차 전공의를 중심으로 복귀 의사를 밝히는 움직임이 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특히 고연차 전공의는 수련 공백이 3개월을 넘기면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내년 전문의 시험을 위해서는 5월 내 복귀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된다. 반면 9월 정기모집을 통해 복귀할 경우 1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복지부는 추가모집 여부가 결정된 이후 세부적인 모집 절차나 방식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가 5월 추가 모집을 시행하려면, 기존 '1년 이내 동일 연차·과 복귀 금지' 규정을 완화하는 수련 특례 조치가 전제돼야 한다. 전공의 사직서는 지난해 6월 이후 수리됐기 때문에 아직 1년이 안됐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모집에서 적용된 바 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수련 특례를 적용해 모집한 전공의는 1672명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12.4%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하반기 모집에서도 지원율은 1%대에 머물렀다.
 
정부는 수련 특례를 통해 복귀의 문을 열어두는 모습이지만, 의료계에서는 대규모 복귀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수련 병원을 떠난 상당수 사직 전공의는 현재 2차 종합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에 재취업한 상태이고, 수련 자체를 포기하거나 병역 의무 이행에 들어간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수련병원을 떠나 지역의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사직 전공의는 "이미 재취업해서 일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많아서 당장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다"며 "지난해 사직 이후 수련환경이나 과도한 법적 책임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아서 돌아갈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의학과의 경우 저연차 중에서는 이미 수련을 포기했다는 얘기도 들었다"며 "수련이 얼마 남지 않은 고연차들은 이번에 돌아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한 수련병원 관계자도 "아직 5월 추가 모집이 공식화되지 않은 상황이라 사직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구체적인 복귀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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