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황진환 기자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따지기 위해선 "표현이 선거인에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시 2심으로…이재명 사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이날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이 참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은 빠졌다. 대법원의 다수의견에는 12인 중 10인이 동의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나와 대장동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심 판결은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이른바 골프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피고인은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작'이란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사진이 조작된 것이므로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친 사진이 아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즉 골프 발언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음에도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라는 형사법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봤다.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도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성남시는 자체적 판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의 성남시에 대한 압박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고 한 것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2심판결이 잘못됐다는 판단이다.
허위사실인지 판단하려면 "선거인의 관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 하면서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보다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 방점을 찍었다. 일반 유권자들이 공직자의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더욱 중요한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허위사실 공표는 표현의 객관적 내용과 전체 취지, 통상적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어떤 표현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표현의 의미'를 확정할 때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함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 '허위의 사실'인지를 판단할 때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좌우할 수 없는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했다.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남겼다. 두 대법관은 이 후보의 골프 발언,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검찰 공소사실과 같이 해석해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1심과 2심 판단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1심은 이 전 대표 발언들이 당선을 목적으로 고의로 한 거짓말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단을 모조리 뒤집고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고, 백현동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표명'이라고 불과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에 힘을 실어 준 판결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 2심 선고 이틀 후인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해 34일 만에 결론을 냈다. 지난달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당일과 24일 두 차례 전원합의기일을 열었다. 전합 회부 9일 만에 선고가 나오면서 초고속 판결이란 평가가 나왔다.
선고 이후 이 후보 변호인단은 기자들과 만나 "기존 판례와 상충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달 남짓 남은 대선 투표일까지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과 대법원의 재상고심을 거쳐 형이 확정될 지 주목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한다고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