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서용주 "조희대가 쏘아올린 불신, 법원이 바로잡아" [한판승부]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서용주
대선판 아닌 韓-金간 당권레이스
단일화, 누구의 오더일까…의구심
조희대 대법원장, 법적 책임 져야

김종혁
일 벌리는 지도부, 당권 잡으려?
'尹 어게인'하던 분들, 분파 갈려
사법쿠데타? 민주당의 입법쿠데타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두 사람이 후보 단일화를 위한 담판 6시부터 만나서 1시간째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와중에 김문수 후보의 비서실장인 김재원 비서실장이 국민의힘에서 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리려고 대선 절차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황이 발견됐다라는 기자회견을 바로 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연락을 해서 선거 절차를 시작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건데 장 소장님,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일단 지금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또 입장을 냈다고 하는군요. 
 
◆ 장성철> 사실이라고 하겠습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곧 메시지가 나오겠죠. 김재원 의원이 무슨 의미로 저렇게 얘기를 했는지는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 뒤엎겠다 우리는 단일화할 생각이 없다. 그런 생각이 좀 강한 것 같고요. 단일화는 물 건너 갔다. 그냥 우리는 그냥 버티겠다. 그냥 우리가 국민의힘 후보다. 딴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경고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더 이상 물러나지 않겠다
 
◆ 장성철> 그냥 버티는 거죠. 버티면 이기니까요. 
 
◇ 박재홍> 맞습니까? 
 
◆ 박성태> 저도 그렇게 봐요. 그런데 정말 전당대회를 다시 열고 그래서 후보 교체를 하고 더군다나 아직도 입당도 안 했고 당비 한 번 안 낸 분을 제가 특별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할 리도 없고 한덕수 후보를 지지할 리도 없는데 그 절차가 그렇잖아요. 이런 건 국민 소득 3만 달러 넘는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최소한 절차는 지켜야죠.
 
◆ 장성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처음에 룰 세팅을 저렇게 하고 분위기를 김문수 후보로 쭉 몰아가고 한덕수로 가려다가 지금 여기서 마지막에서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결국엔 책임져야죠.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 서용주>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 앞으로 민주정당이라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자체로 이게 단일화에 성공하든 못하든 이미 이 절차 자체가 국민들이 다 봤잖아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민주 민주 민주 절차 자유민주주의 어떻게 이거 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면 한덕수 후보와 이 친윤 그룹들의 단일화는 실패할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건 축구 경기 그래요 45분에서 연장전 3분 줬는데 공 돌리면 침대 축구하면 절대 1 대 0 상황에서 역전이라든지 동점은 못 나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침대 축구는 성공할 것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 연설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 연설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종혁> 그거 민주 민주 하시는데 민주당도요. 지난번에 공천 학살할 때.
 
◆ 서용주> 그 옛날 얘기하지 말고요. 지금을 얘기해야지, 지금을. 
 
◆ 김종혁> 이른바 개딸이라는 분들이 그 사무실 쫓아들어가서 이재명 대표 사진 안 걸려 있다. 
 
◆ 서용주> 민주당 얘기하려면 지금의 민주당을 비판할 게 없으니까 아주 한 20년 전 얘기까지 꺼내서 막 비판하는 것 같아요. 
 
◆ 김종혁> 도대체 저 30명이나 되는 사람을 30번이나 탄핵을 하는 정당이 무슨 민주 정당입니까. 
 
◆ 서용주> 그래도 89.73%로 된 후보가 있고. 
 
◆ 김종혁> 저는 비상계엄 잘했다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 박재홍> 잠깐만, 알겠어요. 알겠고요. 황우여 전 선거관리위원장 이제 국민의힘 이번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이 이분이 이제 선거위원장 역할이 끝난 줄 알았는데 당 기조국에서 내가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아니다라고 하고 난 물러난다고 했다. 그리고 추가로 무슨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건 선관위를 새로 꾸려서 해야 한다. 이미 전당대회를 한 사람이 나서는 건 모양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구체적인 진행되고 있는 게 맞네요. 
 
◆ 장성철> 김재원 비서실장의 얘기가 거의 사실이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고. 
 
◇ 박재홍> 사실이다. 
 
18일 오후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후보자 국민의힘 1차 경선 후보자 비전대회' 에 참석한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18일 오후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후보자 국민의힘 1차 경선 후보자 비전대회' 에 참석한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 장성철> 네, 그리고 황우여 전 선거관리위원장은 나 이런 진흙탕에서 나 이거 나 빠져나올 거야, 나 여기 정치적인 이미지 망가뜨리지 마.
 
◇ 박재홍> 굉장히 점잖은 분이에요. 황우여 선관위원장. 
 
◆ 장성철> 네, 나 관여 안 할 테니까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나도 질렸어. 이거 같아요. 
 
◇ 박재홍> 추가로 뭐 한다는 거. 김종혁 전 최고 오늘 해단식 하시는 입장에서 굉장히 기시감이 드실 것 같은데. 
 
◆ 김종혁>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 조항을 다 찾아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덕수 총리를 하여튼 옹립을 해야겠다는 그런 움직임인 거잖아요. 지금 돌아가는 걸로만 봐서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지금 현재 후보인 김문수 후보는 결사 항전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네요, 보니까. 
 
◇ 박재홍> 그러면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 박성태> 누가요? 
 
◇ 박재홍> 그러니까 이제 당 지도부와. 
 
◆ 김종혁> 당권이죠, 뭐. 
 
◇ 박재홍> 당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를 이기려고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냐,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당권을 위한 것이냐. 기득권? 
 
◆ 김종혁> 당이 이렇게 시끄럽고 이렇게 싸움박질을 하고 가처분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선관위를 만들겠다고 하면은 황우여 지금 선관위원장 난 못해 이렇게 넘어지고 그러면 다른 사람 선관위원장 임명하면 그거 아마 임명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왜 내 손에 이런 피를 묻혀야 돼. 이런 식의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정당 사상 유례가 없는 이런 짓을 내가 왜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 찾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다 하는 당 지도부는 도대체 뭐 때문에 하겠습니까? 
 
◇ 박재홍> 당권? 
 
◆ 김종혁> 제가 보기에는. 
 
◇ 박재홍>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당권. 
 
◆ 김종혁> 그런 거죠, 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이렇게 하면은 대선에 치명적이게 된다, 우리가. 이런 거 생각 안 할까요? 
 
◇ 박재홍> 홍준표 전 시장이 말한 대로 그러면 어떤 공당의 역할이 아니라 그냥 이익 집단의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 박성태> 그렇죠,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애초부터 대선을 어떻게든 경쟁력 있게 치르려면 정말 역선택 방지 조항 같은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말고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이랄지 좀 더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과감히 할 수 있게 만들었어야죠. 
 
근데 순전히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년 지방선거 그다음에 총선에 그걸 위해서 그다음에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처음에는 한동훈 견제로 갔거든요. 한동훈 후보는 구심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견제로 해서 지금까지 갔던 거고 지금 한덕수 쪽이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새로운 세력에 대한 견제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세력을 좀 더 공고히 하기 위한 만약 김문수 후보가 대선주자가 이미 됐지만 단일 후보로도 돼서 그냥 간다면 김재원 전 의원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이른바 친윤이 공고하게 묶어 왔던 기득권이 깨지면서 이거는 장차 대선 뒤에 이러한 책임론, 지도부 책임론이 불면서 다시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등장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지도부의 공고함을 깨뜨리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장성철> 그러니까 이제는 목적도 명분도 없이 그냥 단일화 그냥 하기로 했으니까 단일화해야 돼. 이 상황까지 간 것 같아요. 오늘 나온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단일화하더라도 대선에서 이기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여론조사 수치가 많이 나왔는데 단일화를 왜 해요? 지금. 단일화해 봤자 이길 가능성도 그렇게 없는데 결국에는 그냥 자신들의 주도권 기득권 당내의 권력을 내려놓지 않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악수하는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예비후보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왼쪽)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7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후보 단일화 관련 회동을 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 2025.5.7 [공동취재]     hkmpoo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악수하는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예비후보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왼쪽)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7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후보 단일화 관련 회동을 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 2025.5.7 [공동취재] hkmpoo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 박재홍> 김종혁 최고.
 
◆ 김종혁> 근데 지금 헷갈리는 건 사실은 지금 이제 아스팔트에 나갔던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되게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쫙 깔려 있어 도대체 이거 어디를 지지해야 되는 거야, 한동훈은, 반 한동훈은 예를 들면 이거 당 지도부가 반 한동훈을 하라는 거구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이제 일치된 생각을 가지고 뭐 온갖 마타도어와 공격 가짜 뉴스를 해서 이제 그 공격을 했는데 근데 정작 이제 김문수 후보가 됐으면 이제 김문수로 밀고 가야지 하면서 막 가는 파가 하나 있고 그게 아니고 우리 윤 통께서는 다른 생각이신 것 같아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가는 그런 분들이 있고 이분들이 같이 시위하면서 윤어게인할 때는 다 같아요. 근데 정작 또 그다음에는 이쪽으로 갈리고 저쪽으로 갈려서 이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서로 또 공격을 또 심하게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뭐냐라는 또 여기 올라왔더니 이 산은 아닌가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당 지도부, 이번에 이제 선관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당 지도부가 우리 당에 예를 들면 멀쩡한 후보들을 다 진짜 그냥 박살을 내놨고 홍준표 후보도 마찬가지고 저는 한동훈 후보는 더 말할 나위도 없고 그다음에 자기들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거를 이렇게 호리병 속에서 마법사를 끄집어냈는데 그 끄집어낸 다음에 그 마법사를 다시 호리병 속으로 집어넣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 서용주> 근데 이제 보면은 오더, 누구의 오더일까, 이 단일화가. 라는 의구심이 생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보수 지지층 내에서도 그런 의구심이 될 수 있으나 중요한 건 이제 국민, 중도층이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참 볼썽사납습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그냥 단순한 어떤 정치적인 계산과 상황이 아니라 그냥 국민들이 봤을 때 그래도 어떤 경쟁을 통해서 했던 후보에게 그가 단일화를 내세웠든 아니면 심판한테 도움을 받았든 간에 그래도 절차를 가지고 어렵게 된 사람을 갑자기 특정 세력이 당신 그걸 내려놓고 이 사람하고 하고 억지로 이 손안에 있는 사탕을 뺏어서 이 사람한테 쥐려고 하는 행위들은 공정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정의롭지도 않잖아요. 
 
그다음에 절차적으로도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미 비상식적인 일들을 끊임없이 12월 3일부터 5월 11일까지 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말하는 것은 좀 어떤 선거 전에 오만해 보일 수도 있으나 거의 판이, 대선판이 아니라 당권 레이스를 다시 한번 하고 있는. 
 
◇ 박재홍> 국민의힘 경우에는? 
 
◆ 서용주> 네, 한덕수와 김문수의 당권 레이스. 그 정도로 저는 좀 보여요. 
 
◇ 박재홍> 국민의힘 상황 여기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한덕수 전 총리와 김문수 후보 두 분이 식사를 마치지 않은 상황이고 이제 1시간 10분째 만남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죠. 민주당 오늘 또 굉장히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이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상고심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그러면 이게 또 6월 3일 대선 전에 이게 확정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후보 자격 상실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속도로 가면. 또 이러한 우려 또 의구심이 있었는데 오늘 서울고등법원이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다 하면서 5월 15일로 예정됐던 것을 6월 18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관련 재판도 6월 24일로 연기를 했다고 하는데 일단 맥 소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 서용주> 일단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쏘아 올린 대선 개입의 사법적인 불신 부분들을 사법부 내의 조직에서 바로잡았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게 딱 어떤 사례를 닮았냐면 12월 3일 그 망상에 빠져서 불법 계엄을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누가 막아섰죠? 군인과 경찰들이 따르지 않았죠. 
 
결국에는 그 친위 쿠데타를 막았던 거는 그 안에 있었던, 그 가담했던 사람들의 현명한 선택으로서 막았듯이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선거 개입이 농후할 만한 그런 사법 쿠데타라고 칭하는 그런 행위들을 사법부의 많은 구성원들, 특히 오늘 고등법원의 그냥 일반적인 결정에 있어서 그걸 막아섰다고 보는 것이고 더 이상 사법부의 판단과 과정과 절차가 정의롭지 못해서 정치 영역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것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좀 평하고 싶습니다. 
 
◇ 박재홍> 어떻게 보시는지 김종혁 전 최고. 
 
◆ 김종혁> 저는 사법 쿠데타라고 그러는데 입법 쿠데타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적어도 검찰이든 혹은 재판부든 간에 본인과 본인의 가족이라든가 친척이라든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제척 사유가 되잖아요.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게 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보면 민주당은요, 자기 당의 그 후보에 대해서 후보에 직접 관련된 것들을 지금 법으로 막 계속 막겠다고 하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적어도 본인들에 대한 건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민주당 다수당 되면 대통령이나 무슨 자기들에게 불리한 것들은 법 다 바꾸면 돼요. 다수당 190석이나 있고 대통령 됐으니까 그 거부권 행사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바꾸면 돼요, 뭐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또 한 열몇 석 국민의힘에서 끌어오면 200석 넘으니까 개헌 저지선도 넘어갈 것이고 무슨 짓도 할 수 있는 정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괴물 정당, 괴물 정권 아닙니까? 
 
이거 이런 식의 예를 들면 입법을 통해서 다수당을 차지한 다음에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법을 마음대로 정해서 사법부 판사들도 옥죄고 그다음에 자기 반대자들도 다 옥죄고 이거 히틀러 때 총통 때 했던 일 아닙니까? 그렇게 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니 법원이 15일 공판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지 말든가 발표를 했다가 왜 뒤로 또 옮깁니까? 
 
◇ 박재홍> 고등법원. 
 
◆ 김종혁> 네, 왜 그건 그럼 처음부터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뒤로 가야겠습니다라고 해서 6월에 했으면 모르겠는데 5월 15일 날 하겠다고 했다가 민주당에서 다 탄핵하겠다. 그리고 딱 보니까 하지 마라라고 딱 이렇게 해 주세요도 아니더라고요. 하지 마라.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무슨 뭐 겁이 나서 그랬나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우리 고등법원께서는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도 그렇게 하십니까? 일반 국민들이 저 생계가 바빠서 재판 좀 못하니까 좀 연기해 주세요. 하면 그렇게 해 주십니까? 안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 주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저는 오히려 상당히 사법부가 좀 이상하게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 서용주> 그 얘기를, 고법 공보관 얘기를 들어보시면 이게 특정 야당 대표라서 해 준 게 아니라 지금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운동을 보장하고 그게 법률상 있죠. 그다음에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하는 듯한 그런 불필요한 오해, 신뢰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주=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카페에서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마친 뒤 고법의 '파기환송심 연기'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5일 예정됐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2025.5.7 ondol@yna.co.kr 연합뉴스(전주=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카페에서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마친 뒤 고법의 '파기환송심 연기'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5일 예정됐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2025.5.7 ondol@yna.co.kr 연합뉴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그런 게 있잖아요. 어디까지가,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에 그러면 판단을 하면 이거는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고 선거운동 기간 중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고 선거운동 기간 중에 재판을 하면 물론 이제 균등한 기회 보장이라는 것도 선거운동에, 그런데 만약 재판에서 뭔가 유죄 판단이나 예를 들어 양형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이거는 그러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사실은 판단의 기준들이 다른 게 쭉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 기준으로 그냥 선거운동 기간이다. 예를 들어 3년 전에 하면 그러면 정치인들에 대한 거는 정치인들은 무조건 법원이 이런 판단을 하면 안 되냐, 그건 아니죠. 그런데 어떤 분은 6개월 전까지는 괜찮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한 두 달 전 이렇게 보고 스펙트럼이 한 지점들이 각자 다를 텐데 대신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판단을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법 절차에 따른 공정한 진행 상황, 예를 들어서 파기환송심이 나더라도 우린 우리대로 간다고 해도 중요한, 더군다나 어디 군수 보궐선거도 아니고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 유권자들에게 어떤 하나의 이미지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때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우려들에 대해서 서울고법이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장 소장님은? 
 
◆ 장성철> 민주당의 협박에 굴복한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 박재홍> 고등법원이? 
 
◆ 장성철> 네, 오늘 공보관이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다 했던데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죠. 처음부터 그러면 공정한 대선을 위해서 우리가 판결은 대선 이후에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얘기했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탄핵한다, 법을 바꾸겠다고 하니까 지금 와서 뒤로 물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헌법에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치권의 압력에 의해서 재판의 결과, 심리의 판단 이런 것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사법부의 불신이 더 커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고법에서 이렇게 판단했으면 이것 또한 존중해야 된다.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 서용주>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재명 후보가 법적 대응을 절차대로 한 거예요. 재판 기일 변경 신청을 했고 고법에 받아들인 거고요. 사실상 그렇게 대부분 합니다. 어떤 중요한 일이 있고 중차대한 일이 있으면 기일을 좀 변경해 주십시오. 재판을 받는 것보다 이 일이라는 자체가 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요청을 했을 때 고법이 받아준 것이고 저는 왜 민주당의 압박이나 이 정치권의 압박에 사법부가 흔들리지 않았다고 제가 주장하는 바는 최소한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발언이나 반발이 없었다면 제가 장 소장님 말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작용했겠구나 하는데 부산, 청주, 서울중앙지법에 30년 이상 근무하는 판사들이 사법부의 신뢰를 놓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 박재홍> 부장판사들이 올렸죠. 
 
◆ 서용주> 그렇죠. 그다음에 전국 법관회의를 열어서 이거는 논의를 해야 된다.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중차대한 대선 기간에는 재판을 중지했던 사례들이 쭉 있었어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거를 오염시켰다는 측면에서 저는 사법부의 어떤 독립들은 구성원들이 만들어 가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본인이 한 일에 있어서 미심쩍은 부분들은 청문회나 그리고 나중에 법적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그분은 져야 된다. 
 
◇ 박재홍> 그래서 지금 14일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이제 열기로 했는데 사실 또 대법원장을 또 이 국회 청문회에 불러서 이제 질문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걸 사법부를 굴종하게 만들려는 시도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인데, 박 실장님. 
 
◆ 박성태> 저는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서울고법이 만약에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면 그 뒤에 대법원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고법 재판부를 탄핵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 해서는 안 될 일이죠. 하지만 혹시나 피선거권을 잃을까 봐 어쩔 수 없이 한다. 이걸 판단하기가 애매한 그 지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미 재판 기일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럴 걱정은 없잖아요.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서 청문회 한다고 해서 특별히 그냥 분노, 나 화났어. 이걸 보여주는 것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이 나올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물론 정치적으로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파적으로 민주당이 더 할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 보면 자격을 잃게 하기 위한 시도였다. 그렇게 정치인들이 얘기는 할 수 있죠. 그렇게 그냥 말로서 얘기하고 비판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탄핵을 한다든지 또는 청문회 대법원장을 불러서, 사법부의 상징인데 어쨌든 아직 명확하게 그건 의견들이 이분이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니야라는 해석을 할 뿐이지 명확한 정황이 없잖아요. 그런데 불러서 청문회 한다? 저는 이거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봐요. 
 
◆ 김종혁> 2심에서, 처음에 고법에서 1심에서 이제 유죄 판결을 내리고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때도 전국의 법관들 중에서는 이거 문제 있다는 판결을 글을 올린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그 사람들 탄핵을 하겠다. 그 사람들 청문회 열겠다 그랬습니까? 어쨌든 뭐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판결은 인정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국가 질서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민주당이 그렇게 합니까? 민주당은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다 탄핵이에요. 검사고 판사고 다 탄핵하겠다고 하고 청문회 불러서 망신 주고 공격하겠다고 합니다. 거기서 불러서 청문회에서 무슨 제대로 된 질문이나 합니까? 그냥 사람들 앉혀놓고 망신 주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 박성태> 이미 재판이 연기됐는데도 그러는 게 저는 잘 납득이 안 되고 사실은 법원행정처장 불러서 법사위 현안 질의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고요. 오늘 또 김재원 비서실장의 얘기에 대한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의 설명은 이겁니다. 권영세 설명은 오늘 오후 두 사람이 만나게 돼서 다행이고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시간이 없어서 두 후보가 단일화 합의되든 결렬되든 어쨌든 선관위가 지금 기능하고 있으니 이후 진행되는, 부분 예를 들면 단일화 합의에도 선관위 소관으로 넘어가는 거니 황우여가 TV 토론 방식이든 여조 방식이든 공지하고 준비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또 단일화 관련해서 준비하는 차원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제 김재원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려는 시도다라고 이제 이해를 한 상황.
 
◆ 장성철> 그렇게 해석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죠. 
 
◇ 박재홍> 나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들이 얘기를 한 거니까 나를 끌어내리려는 시도다. 이렇게 이해한 거. 
 
◆ 장성철>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 대표격으로서 단일화를 꼭 원하는 사람이잖아요. 단일화 안 되면 그만두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절차적인 제도적인 여러 가지 방식은 준비해 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저 해명이 맞다면. 
 
◇ 박재홍> 신동욱 의원의 설명이 맞다면. 
 
◆ 장성철> 맞다면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걸 가지고 뭐라고. 
 
◆ 김종혁> 황우여 선관위원장이 했던 얘기하고는 또 좀 결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단해서 누구 말이 옳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 장성철> 그런데 황우여 전 선거관리위원장이 거짓말할 이유는 없죠. 
 
◆ 박성태> 근데 그것도 만약에 단일화 준비를 한다. TV 토론 당연히 대선 후보인 김문수 후보와 상의하고 해야죠. TV 토론 준비할까요? 지금 대선 후보는 25일까지 단일화하면 된다는데 왜 지금 비대위원장이 나서서 준비한다고 합니까?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망치는 건 제가 볼 때는 양권입니다. 
 
◆ 장성철> 그전에는 후보 시절에 말 잘 들었는데 진짜 국민의힘 후보가 되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화딱지 난 거지. 
 
◆ 서용주> 근데 그거를 예측 못 하면 지도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김문수 후보가 어떤 분인데. 
 
◇ 박재홍> 지금 화면상으로 이정현 전 의원. 
 
◆ 장성철> 새누리당 대표. 
 
◇ 박재홍> 이분 전 새누리당 대표고 이분이 한덕수 후보 측 저기죠? 
 
◆ 장성철> 대변인격. 
 
◇ 박재홍> 대변인인데 회담이 1시간 15분 만에 이제 종료가 됐다는 거고 이분이 뭔가 입장을 설명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저희는 방송을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정현 대변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전해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두 회담이 어떻게 됐는지는 저희가 따로. 
 
◆ 서용주> 아마 잠정적으로 다음에 또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그런 식으로 에둘러서 얘기할 수 있어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두 분 일단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서용주 전 대변인 두 분 고맙습니다.



0

0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전체 댓글 0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