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 박범계 단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무소속 한덕수 대선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이재명 후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후보가 광주민주화운동을 2차례나 '광주사태'로 지칭하고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모면하려고 '이재명 후보도 2014년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광주사태라는 표현을 썼다'고 물타기에 나섰다"며 "명백히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광주사태'라는 표현은 한 후보의 광주사태 표현과 차원이 다르다"며 "이 후보는 국가폭력의 불법성을 전달하고자 '광주사태'라는 표현을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면 한 후보는 신군부가 광주민주화운동을 지칭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광주사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한 후보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될 역사인식"이라고 비판헀다.
민주당은 또 자당 소속 박지원 의원이 한 후보의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의혹 제기에 한 후보자가 거짓말이라고 반박한 것을 두고도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며 고발을 예고했다.
박 단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한 후보 배우자의 무속 심취 의혹을 제기했다"며 "한 후보는 지난 6일 관훈토론회에서 박 의원의 의혹 제기를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하며 배우자의 무속 심취 의혹을 부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후보 배우자가 무속을 가까이 하고 신기가 있다는 사실은 여러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다. 무속 심취 의혹 기사는 인터넷 검색으로도 쉽게 확인된다"며 "이를 언급한 박 후보의 발언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한 한 후보야말로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이자 박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3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다.
야3당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은 대법원 사법쿠데타를 계기로 내란 세력이 대한민국 사법·행정 곳곳에 기생한다는 사실에 크게 충격을 받았다"며 "법비들은 국민이 피땀으로 쟁취한 대통령 직선제를 무력화하려고 했다. 국민의 대통령 선출권 박탈을 시도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반민주적·반역사적 범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즉각 가동 △차기 정부 대통령 직속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설치 △정치검찰 해편 △비상 입법을 통한 사법 쿠데타 예방 등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