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16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번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세종시 국토부 청사와 양평군청,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 등 관계기관에 수사관 1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토부 등에 수사관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중이나, 그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앞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은 지난 2023년 7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됐다.
고발인들은 국토부가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돼 오던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기존 종점 노선(양서면)을 윤석열 전 대통령 부임 이후 특혜를 주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의 처가 땅이 몰려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창원 기자
이들은 윤석열 정부 초대 국토부장관인 원 전 장관과 양평군수 출신이자 여주양평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자신들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 윤 전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제공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인들은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원 전 장관이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것 역시 문제라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원 전 장관은 지난 2023년 7월 언론에 "양평고속도로 사업 추진 자체를 전면 중단한다"며 "해당 노선이 정말 필요하고 더 나은 노선이 있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라"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
고발인들은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을 원 전 장관이 즉흥적으로 백지화 공표한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올해 2월 고발인을 불러 한 차례 조사했다. 국토부 등 관련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원 전 장관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확인할 내용들이 많다"며 "하나하나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 고발인인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선 원희룡 전 장관을 소환해서 조사해야 한다"며 "고발한 지 2년이 지난 만큼 더이상 지연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는 대선 공약으로 '양평고속도로 원안노선 조속 추진 및 특검 추진'을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