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연합뉴스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11일(현지시간) 동맹국들의 안보비용 부담을 높이는 대신 미국은 "집중해야 할 영역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날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조만간 발표될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에 '인도·태평양 중심의 중국 견제 기조'와 '동맹국들의 안보 부담 확대' 방침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취임 이후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임시 국방전략을 수립했으며, 이 전략은 동맹 및 파트너국과의 안보 부담 공유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맹과 파트너는 국방 투자를 확대하고, 미국은 전략적으로 집중할 분야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NDS가 늦여름에 발표될 예정이라며, 앞서 언급한 내용들이 이 전략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3월 미 국방부가 '임시 국방전략 지침'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WP는 이 지침에 따라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 대비'와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북한을 포함한 기타 위협에 대해서는 동맹국들이 주도적으로 대응하도록 한다는 방침도 담겼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이 같은 기조를 인정하며 "그들(동맹국과 파트너들)이 국방 투자를 강화함으로써, 우리는 집중할 영역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늦여름에 나올 국방전략은 이러한 요소들을 대거 포함하면서도 보다 완성된 형태로 발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기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확대를 한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입장과도 맞물린다. 실제로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을 한국에 요구하고, 북한 대응에서도 미군의 역할을 줄이되 한국의 부담을 늘리려는 구상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새 국방전략에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이 명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의 활동 반경을 넓혀 중국 견제에 활용하는 구상으로, 유사시 일부 주한미군 병력이 대만에 파견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포함된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성명에서도 중국의 위협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인도·태평양, 나아가 세계에서 패권을 차지하려는 야망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국방부는 본토 방어와 함께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을 억제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각국이 자국의 방위력에 더 많이 투자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방력 강화가 대중국 억제에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이 직면한 안보 도전에 대응하고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전통적인 핵 3축(대륙간탄도미사일·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전략폭격기) 체계를 유지하는 것과 동시에 수십 년 간의 핵무력 현대화를 완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2026회계연도 예산안에서 핵무력 현대화 및 유지에 500억달러(약 68조원), 핵무기 관련 지휘·통제·통신 체계에 120억달러(약 16조원)를 각각 요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