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 가담 의혹을 받는 경찰 고위직에 대한 정부의 징계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그간 표류하던 경찰 총경급 인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징계 수위와 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 인사 적체 요인이 상당 부분 해소됐기 때문이다. 다만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차기 경찰청장 인선 등 변수가 남아 있어 관측이 엇갈린다.
1일 CBS노컷뉴스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달 19일 경찰청이 중징계를 요구한 고위직 경찰 공무원 16명에 대한 징계 심의를 마치고 의결을 완료했다. 중앙징계위는 이달 중으로 이 같은 의결 결과를 경찰청에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징계 수위는 아직 베일에 싸여 있으나, 심의 대상인 16명 대다수가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부 총경급 이상의 고위 간부들이다. 앞서 헌법존중 TF는 지난 2월 총경급 이상 16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고 경찰청은 이들을 직위해제했다.
경찰 안팎에선 이번 징계 절차 마무리를 계기로 차일피일 미뤄지던 총경 인사의 시계바늘도 빠르게 돌기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그동안 경찰 내부에서는 대규모 중징계 요구에 따른 인사 공백과 대기 수요 때문에 후속 인선 확정안을 짜지 못해 골머리를 앓아왔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외려 '지각 인사'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당장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와 치안 관리 부담이 적지 않은 데다, 차기 경찰청장 인선 등 변수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만일 청와대가 지방선거 직후 경찰청장 후보자를 지명한다면 인사청문회 준비 체제로 전환이 불가피해 현 지휘부가 대규모 총경 인사를 단행하기는 현실적 부담이 크다. 조직을 새로 진두지휘할 신임 청장의 인사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도 대규모 보직 이동을 새 지휘부 출범 이후로 넘기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해석이다.
1년 반 가까이 유지되는 직무대행 체제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정년이 끝나는 연말까지 유지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 경우 총경 인사를 미룰 실효성이나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경찰 안팎에서는 6월 중 징계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원포인트 구멍 메우기식 인사가 먼저 단행될지, 혹은 8월 이후 새 지휘부의 출범과 함께 대대적인 정기 인사가 이뤄질지를 두고 막판 눈치싸움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