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달 28일 서울 마포구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2026 에 앞서 토론 준비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김정철 후보(개혁신당) : "청년안심주택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보니 결국 '근심주택'이더군요… 전세사기 피해 주택 안전관리 지원 예산은 1억원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오세훈 후보(국민의힘): "전세사기 피해자를 예산으로 구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청년안심주택은 이미 제도적으로 보완했고, 4만 5천 가구 정도 가운데 보증금 사고는 전체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이미 다 해결했습니다."지난달 28일 서울시장 후보 TV토론회에서 나온 공방이다. 그러나 오 후보의 '이미 해결' 주장과 달리, 청년안심주택 피해자들은 여전히 보증금 반환과 이주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청년안심주택은 역세권에 공급되는 청년 대상 임대주택으로, 청년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서울시는 퇴거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자가 납부했던 보증금을 선지급하는 피해 보상을 진행한다.
하지만 일부 주거지에서는 시공사의 강제 경매가 진행돼 입주자들이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 캡처서울시가 잠실센트럴파크 사업장 피해자 측에 공식 발송한 문서에 따르면, 지난달 8일 기준 피해 대상 134명 가운데 보증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54명에 그쳤다.
나머지 23명은 이사 신청을 했으나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57명은 아예 이사 신청 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57명 가운데 한명인 김모(38)씨는 이사 신청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보증금 반환 절차를 위해서는 기존의 중기청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데, 이미 만 38세를 넘겨 이제는 동일 대출을 다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CBS노컷뉴스에 토로했다.
입주 당시 중기청 청년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마련했던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는 순간 그 대출부터 갚아야 한다. 갚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이 없어 새 집 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다.
그렇다고 이제와서 다시 대출을 받으려 해도 중기청 청년 대출은 나이 제한이 있어 시간이 지난 지금은 대출 자격이 안 된다. 이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아도, 돌려받지 못해도 이사를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서울시청. 연합뉴스
이 같은 사정을 서울시 담당 부서에서도 파악중이다.
이 부서는 피해자들을 위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중인데, 이 채팅방에는 "민간임대주택 특성상 빌트인 가구가 없는 곳이라 8년 거주를 전제로 냉장고 등 가전·가구를 직접 구매했는데, 조기 퇴거로 이 비용도 보상받지 못한다"는 피해도 올라왔다.
이에 대해 오 후보 측은 "전세사기피해자 인정이 부결되었는데 그 사유는 경매가 미개시하였거나 임대인의 기망행위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에 임대인의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자료를 보강하여 다시 신청해 임차인들이 피해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 법률적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