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와 군산·김제·부안 단체장,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들이 5월 18일 전북도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최명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인과 새만금 권역 기초단체장 당선인들이 6·3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건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추진이 민선 9기에서 가시적 성과를 낼지 관심이 모인다.
이원택 도지사 후보와 김재준 군산시장 후보, 정성주 김제시장 후보, 권익현 부안군수 후보 등은 지난 5월 1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김제·부안의 눈부신 잠재력을 하나로 묶어내는 새만금 특별자치단체연합을 올해 안에 강력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새만금을 대한민국이 환황해권과 세계로 뻗어가는 아시아 거점도시로 키워야 한다. 군산·김제·부안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해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새로운 축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만금을 현대자동차그룹의 9조원 투자와 RE100 산업단지, 로봇·수소, 데이터센터가 집적되는 국가균형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특별자치단체 출범의 발목을 잡았던 관할권 분쟁 해소 방안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선 이 후보가 지지율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설익은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김관영 도지사가 주도했다가 고배를 마셨던 새만금특별자치단체는 새만금 개발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대전제 위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새만금 권역을 둘러싼 지자체 간 관할권 분쟁이 이어져 본궤도에 오르지 못했다.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이달 1일 전북도는 행정안전부에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자료'를 제출했다. 전북도가 지난해 11월 열었던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방안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제도 개선 방안이 주로 담겼다.
당시 토론 발제자로 나선 박재희 충남대학교 교수는 '특별지자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여러 제도 보완 요소를 짚었다. 그는 "특별지자체에 대한 직접 재정 지원의 근거가 불충분해 지자체 분담금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니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별지자체를 지방교부세 지원 대상에 포함, 교부를 위한 법적 근거 명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안에 '특별지자체 계정' 신설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특별지자체 인력 대부분이 지자체 파견 구조"라며 "별도의 정원을 두고 사무국 상근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명확한 특별지자체 사무 범위 확대와 사무 위임 근거 마련, 지자체별 책임 분담, 맞춤형 재정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새만금 권역의 군산, 김제, 부안 등 3개 시·군은 지난해 3월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구성 협약식을 열 예정이었으나 김제시의 갑작스러운 불참으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