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사옥 전경. 연합뉴스정부가 12.3 내란 당시 불법으로 자행된 계엄령에 적극 협조한 공공기관이 있었나 살펴본 결과, 앞서 의혹이 제기됐던 국가철도공단 외에는 적극적 조치를 취한 기관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은 49개 중앙행정기관 산하 3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2.3 내란 당시 내려진 불법 계엄령과 관련된 참여·협조 여부에 대해 전수 점검한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앞서 국가철도공단의 내란 동조의혹이 제기되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7일 국가철도공단의 불법 계엄령에 대한 협조 의혹을 조사하면서 다른 기관의 유사행위도 점검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국가철도공단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감사를 진행한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직후 전임 이성해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포고령 및 소속별 조치 필요사항을 구체화해서 전 직원에게 전파하고, 초기대응반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 대응체계를 가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의뢰 및 징계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다른 기관에서는 국가철도공단과 같은 적극적 조치는 발견되지 않았다.
한국중부발전은 '계엄령 선포 시 비상대응 조치계획'을 지난해 12월 10일 사후적으로 작성했지만, 내란에 협조하려는 의도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다만 조치계획을 작성하면서 보안업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확인됐다.
이 외 47개 기관은 △계엄 선포·해제 사실 또는 관련 언론보도·포고령 내용의 내부 공유 △정상 업무수행, 근태·복무관리 및 공직기강 유지 당부, 간부 유선대기 등을 시행했고, 나머지 기관들은 별도 조치가 없었다.
국조실은 점검 결과를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문제가 발견된 기관은 징계요구 등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