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고용노동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권창준 차관 주재로 '지방정부 감독 준비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사업장 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할 것에 대비해, 다음 달 민선9기 지방정부가 출범하기 전 본격적으로 사전 준비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9개 기관장(권역별 '지역노동감독협의회' 의장)들도 참석해, 지역별 지방감독 준비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4~5월 전국 9개 권역에 지방정부-지방고용노동청 협의체인 '지역노동감독협의회' 구성을 마치고, 지역별 특성을 살린 '기초노동질서 점검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노동부는 이번 계획에서 지방정부의 강점인 '지역 밀착형 행정'을 살려, 현장 맞춤형 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노동권익센터 피해상담 다수 업종, 자치단체 인허가 사업장, 외국인 계절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장, 농·축·어업 사업장 등에 대해 사각지대 핀셋 감독과 합동 컨설팅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는 자치단체 공무원과 예비 지방감독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현장참관을 집중 실시해, 법 시행 전 지방정부의 실무 감독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지방감독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고, 영세사업장의 노동질서 준수와 산재예방을 이끄는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각 지방노동관서는 지방정부의 조직 신설·인프라 구축 자문, 교육·멘토링 등을 전폭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민선9기 출범에 맞춰 지방감독 세부추진방안 발표, 전국 협의회 개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