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에서 열린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킥오프 회의'에서 고민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오른쪽 여섯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급증하는 인공지능(AI) 기술 이용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가 공식 출범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과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증가 중인 딥페이크 성착취, AI 허위·부당광고, AI 금융사기 등 AI 범죄는 온라인 플랫폼, 금융, 통신, 개인정보, 수사,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 및 서비스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고 방미통위 측은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은 AI 범죄 예방, 탐지·차단, 수사·단속, 피해회복, 재발방지 등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 대처 방안을 담고 있다. 또 관계부처가 각자의 전문성과 정책 수단을 연계해 AI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방미통위 고민수 상임위원은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안심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미통위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계획을 향후 국가AI전략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