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권 침해 사례를 주제로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는 가운데, 실제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 실태가 드라마보다 더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오준영 회장은 26일 전북CBS '라디오X' 인터뷰에서 최근 화제를 모으는 '참교육' 드라마를 두고 "중간중간 카타르시스, 통쾌함도 있었지만 또 어딘가 모르게 밀려오는 허탈감도 느꼈다"고 양가적 감정을 토로했다.
오 회장은 "픽션으로 창작된 드라마 내용이 통쾌함을 선사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 남겨진 교사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안겨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담을 직접 하신 선생님들은 실제로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드라마를 끝까지 보지 못한다"며 "드라마는 끝끝내 통쾌하게 끝내주는 반면 현실 선생님들은 출근했더니 달라진 게 없다"고 꼬집었다.
현실 속 교권 침해는 드라마의 묘사를 넘어선다는 것이 오 회장의 설명이다. 군산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부모 한 명이 2년 동안 103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전국적 공분을 산 전주의 한 초등학교 악성 민원 사건은 3년째 현재 진행형이다. 심한 우울증과 안면 마비 증세를 겪은 피해 교감은 최근 가해 학부모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3천만 원 전액 인용 판결을 받았다. 오 회장은 "이례적으로 전액 인용하는 판결이 나왔다"면서도 "선생님이 혼자 대응하지 않는 구조로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조항을 교사들을 벼랑 끝으로 모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했다. 오 회장은 해당 조항을 "교직 사회의 저승사자법"이라 칭하며 "자는 학생을 깨웠다고, 발표를 안 시켰다고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례도 있다"고 비판했다. 법률이 개정됐음에도 정당한 교육 활동임을 교사 개인이 직접 입증해야 하는 구조적 모순이 존재한다.
학생들의 일탈 양상도 과거와 확연히 달라졌다. 오 회장은 "텔레그램 링크나 드로퍼 방식으로 아이들이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인터넷 도박은 성인 인증이 필요 없다"며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노출되는 게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와이파이 핫스팟 강탈, 확률형 게임 아이템 탈취를 목적으로 한 계정 도용 등 디지털 공간을 매개로 한 새로운 형태의 학교 폭력이 확산하는 추세다.
그는 드라마 제작 단계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는 "선생님들이 학생에 대한 폭력이 정당화되는 게 있어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사태 해결을 위해 사회적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오 회장은 "체벌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선생님을 지키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고립된 현장 교사들을 구제하고 무너진 교육 시스템을 복원할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동 장치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