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 캐나다와의 무역협정(USMCA)을 연장하지 않고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발족한 USMCA는 그동안 북미 자유무역을 지탱하는 완충장치 역할을 해왔지만, 결국 미국의 통상 이익 극대화라는 '미국 우선주의' 앞에 흔들리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1일(현지시간) USMCA를 현행대로 연장하지 않고 재검토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당초 멕시코와 캐나다는 협정 16년 연장을 원했지만, 최종적으로 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USMCA는 향후 10년간 효력을 유지하돼 참여국들은 매년 재검토를 통해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은 현행 형태의 USMCA 갱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미국은 협정의 미비점과 이들 국가와의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멕시코, 캐나다와 계속해서 협의할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거나 협정이 종료될 때까지 이 협정은 계속 유효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USMCA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이던 2018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해 서명한 협정이다.
관세 없는 자유무역을 목표로 2020년 7월 발효됐다.
협정은 유효기간을 16년으로 정하고 6년마다 공동 검토를 통해 연장 여부를 정하도록 했는데, 이날이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시한이었다.
3국이 합의할 경우 협정은 갱신되고, 해당 시점으로부터 16년간 협정의 효력이 연장된다.
하지만 합의가 불발되면서 협정 종료까지 10년의 '시간 제한'이 설정됐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프레스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 농민의 이익을 위해 기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 USMCA 갱신에 형식적인 동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주의와 균형을 추구하고 해외 시장을 개방하기 위해 무역 정책을 재편하고 있다"며 광범위한 통상 정책의 맥락 속에서 USMCA 검토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현행 USMCA 갱신을 거부한 것은 멕시코 및 캐나다와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협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직접 추진한 USMCA에 대해 2기 들어 태도를 바꾼 것은 이 협정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자신의 관세 정책으로부터 일정 부분 보호하는 반면,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에는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