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 부처 간 협의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개편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오는 8월 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공개한다는 구상이지만, 입장 차가 큰 교육부와의 협의가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2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처는 8월 말 내년도 예산안 발표에 맞춰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부와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도록 설계돼 있다. 시도교육청 전체 수입의 약 70%를 차지한다.
기획처는 내국세 증감에 따라 교부금 규모가 크게 출렁이는 현행 제도의 안정성과 재정 운용 효율성을 높이려면 자동 배분 방식을 손질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현행 구조를 폐지하고, 경제 상황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처는 직전 연도 교부금 규모를 기준으로 최근 3개 연도의 평균 경상성장률과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40%를 반영해 교부금 총액을 산정하는 방안 등을 놓고 교육부와 협의 중이다.
저출생으로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교부금은 내국세와 연동돼 세수가 늘면 자동으로 증가하는 만큼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교육교부금 규모는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교육교부금은 추가경정예산 기준 76조4381억원으로, 2015년 약 40조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내년에는 100조원 안팎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대로라면 1년 만에 20조원 이상 증가하는 셈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전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내국세 규모가 커진 만큼 20.79%를 자동 배분하는 연동 구조를 깨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 흐름을 어떤 식으로든 반영해야 한다"며 "절감한 교육교부금 재원은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유아교육에 더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교육부는 교육교부금의 합리적인 개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내국세 연동 방식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연동제 자체는 유지하되,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늘어난 재원의 일부를 이른바 '미래대응기금'으로 떼어내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내국세 연동 체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미래대응기금에 '교육계정'을 설치해 추가로 확보된 재원을 영유아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 인공지능(AI) 교육 등에 폭넓게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다만 내국세 연동제 유지라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이처럼 교육교부금 개편의 핵심인 내국세 연동 구조의 폐지 여부를 놓고 기획처와 교육부의 입장 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시도교육감들도 기획처의 내국세 연동 폐지 방안에 반대하며 교육부에 힘을 싣고 있어 관련 논의는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기획처는 조만간 교육교부금 개편에 대한 정부 최종안을 확정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부처 간 이견을 어떤 방식으로 조율해 최종안을 도출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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