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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첨단 AI 사전심사 도입…폐쇄형 모델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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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클로드 등 출시 전 정부 검토
딥시크 등 개방형 AI는 심사 제외
백악관, 국가안보 위험성 중점 점검

연합뉴스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첨단 AI 모델 출시 전에 성능과 위험성을 사점에 심사할 규제틀을 마련했다. 폐쇄형 모델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 온라인매체 악시오스와 CNN방송 등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이 마련 중인 AI 심사 체계는 앤트로픽의 클로드나 오픈AI의 챗GPT처럼 기본 코드가 공개되지 않은 강력한 '폐쇄형' 모델에만 적용될 예정이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이 지난 4일 업계 관계자들에게 제시한 초안에는 심사 대상인 '프런티어 모델'을 최첨단 성능을 갖추고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폐쇄형 모델로 규정했다.

악시오스는 어떤 수준을 '최첨단'으로 볼지, 어떤 위험을 국가안보 관련 위험으로 분류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새 심사 체계에서 개방형 AI 모델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딥시크 등 이용자가 모델의 가중치와 추론 코드 등을 내려받아 수정·변형할 수 있는 개방형 AI 모델들은 미국 정부의 심사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심사 대상 AI기업은 모델 출시 전 30일 동안 미국 정부의 검토를 받게 되며, 이 기간에는 해당 기업 직원들의 모델 접근도 제한될 수 있다. 심사 절차에는 특정 정부 부처나 기관 한 곳이 아니라 백악관과 행정부 내 여러 부처 관계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는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오픈AI와 앤트로픽 등 주요 AI 기업에 대한 감독을 공식화한 것이다. 중국 기업들이 개발한, 갈수록 강력해지는 개방형 모델이 지닌 잠재 위협을 비롯해 AI와 관련 시급한 현안들에 대한 대응은 뒤로 미뤘다"고 지적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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