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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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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낮에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집을 더 빨리, 더 많이 짓겠다는 것인데 지난해 9월 그리고 올해 1월 벌써 세 번째 대책인데 열흘 전 나온 세금 개편안과 더불어서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청와대 하준경 경제 성장 수석과 함께 말씀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수석님 어서 오십시오.
◆ 하준경>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 공급 대책 뭐랄까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크게 달라지고 또 어떠한 혜택이 있는 것이냐, 뭐가 좋아지는 것인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 하준경> 사실 요즘에 국민들께서 부동산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게 사실이고요. 특히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좀 공급이 좀 부족하다라는 데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착공되는 물량들을 이렇게 쭉 과거로부터 이렇게 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 평년의 한 70% 정도밖에 착공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지금 지금 막 시장에 나와야 되는 그 물량이 평년에 한 70%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수도권 지역에서요. 그러니까 당장 전월세 구하기도 힘들고 또 아파트 가격도 오르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죠. 그래서 역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공급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닥치고 공급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닥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빨리 하자.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닥공 속도전. 이런 얘기도 했고 우리 대통령께서는 전격전 이런 얘기도 하신 그런 게 적이 있었고요.
◆ 하준경> 그래서 이런 대책을 우리가 차근차근 추진함으로써 좀 자기 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좀 더 쉽게 구하실 수 있게 그리고 또 주거 사다리도 좀 우리가 만들고 그리고 임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보편형 공공임대라든가 또 공공지원형 민간 임대라든가 좀 다양한 종류의 임대를 또 많이 공급을 할 수 있게 좀 제도적으로도 좀 개편을 하고 또 전세 안심신탁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 하면 집주인들께서는 또 월세를 원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임차인들께서는 전세를 원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 매치가 있는데 그거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집주인께서는 월세를 안정적으로 받고 또 임차인께서는 전세를 이용해서 또 목돈을 이렇게 모으는 이런 것도 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여태까지 사실 시장의 어떤 신뢰 상실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전세 사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는 이런 장치들도 좀 만들어서 시장이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가게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 박재홍> 잠깐만요. 그래서 오늘 새로 짓겠다라는 택지도 같이 발표가 됐는데 사실은 정부 발표가 있고 몇 만 호,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그게 나의 나에 해당되는 것인가 약간 피부에 와 닿으실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발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디에 짓고 어떻게 몇 채나 짓게 되는 건가요?
정부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한 13일 신규 택지지구로 공개된 경기 남양주 도심지구(왼쪽부터), 경기 광주역세권2지구, 서울 강서지구 부지 모습. 연합뉴스◆ 하준경> 지금 23만 호 플러스 알파 이렇게 23만호 발표가 됐고요. 신규 택지가 약 10만 호 정도고 그중에서 이번에 구체적으로 발표한 게 한 2.7만 호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사실은 지금 다 정리가 돼 있고 또 관계 기관들하고 협의를 거의 다 해놨고 그래서 그것도 연내에 추가적으로 또 발표할 수 있는 물량들이 있고요. 그래서 또 남양주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해제도 이런 것들도 있고요.
◇ 박재홍> 고려대 덕소 농장에 위치한 것.
◆ 하준경> 그래서 지금 23만 호 중에서 좀 비교적 빨리 착공할 수 있는 게 한 12만 호 플러스 알파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발표했던 것들을 쭉 보시면 작년 9.7 대책 때 135만 호인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1.29 대책도 있고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한 150만 호 정도를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이렇게 착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재홍> 착공이지 입주는 아닌 거죠?
◆ 하준경> 입주는 물론 그 이후로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과거에 발표했던 것들도 빠르면 올해 내년 이렇게 착공이 들어가는 것들도 있고요. 또 과거에 그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이렇게 발표했던 것들도 좀 더 빨리 이렇게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말씀하신 100만 호 이상의 그러한 것들이 임기 안에 착공이 되거나 이 수립될 수 있고 또 지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은 공급 대책을 보면 사업성, 또 그 지역에 그러면 정말 국민들의 수요가 있는 것이냐. 또 아파트 짓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니까 인허가 문제 이런 삼박자 등이 다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그 숫자는 앞에 사업성 수요 인허가 이런 삼박자가 다 완벽하게 된 그런 부분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헤쳐가야 될 부분입니까?
◆ 하준경> 상당히 많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번에 절차를 대폭 단축시키는 이런 조치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 5년 이상 걸리던 이런 것들을 한 3년 정도로.
◇ 박재홍> 빨리 하겠다.
◆ 하준경> 이렇게 단축하고 여러 절차들을 동시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또 궁금하신 분들이 또 금융 관련된 책인데 예예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 이것도 새로 나왔네요.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 청년이 들어가니까 청년의 미래, 제가 보니까 이게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4억 원 이하 비 아파트를 구입할 때 집값의 최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비 아파트여 가지고 왜 비 아파트만 하냐, 아파트도 하지라는 비판이 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 하준경>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과거로부터 이렇게 만들어졌던 많은 정책자금 대출들이 있습니다. 보금자리도 있고 또 신생아 특례 대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는 그런 것들하고 또 지금 새로 만들어진 이거하고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좀 비싼 아파트를 사기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들께서. 그러면 좀 비교적 저렴한 이렇게 주택을 구입해서 사시다가 그다음에 어느 정도 조금 여유가 생기면 좀 더 좋은 데로 가는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또 너무 주택을 받으면 가계 대출도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 감당할 수 있는 부분만큼 하는데 요즘 비 아파트 부분을 하면 그래도 미래의 청년들에게 감당할 만한 수준이 될 수 있어서 정책도 함께 하는 방향이다. 이런 취지이신 건가요?
◆ 하준경>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비 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예를 들어 청약이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불이익을 받거나 그러지 않도록 또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사실 경제 성장 수석이시잖아요. 부동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방송 아이템이나 언론에서 부동산 정책을 많이 다룹니다만 부동산 정책의 성공과 실패는 그러면 정부는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며 우리 정책 이거 성공했다, 혹은 효과 있었다.
◆ 하준경>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국민들께서 얼마나.
◇ 박재홍> 민심?
◆ 하준경> 네. 국민들께서 좀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성공한 것이고요.
◇ 박재홍> 너무 명확하지 않으신데요. 그러면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뭡니까? 이를테면 현재 집값이 너무 높다. 그러면 더 이상 안 오르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상승 물가 상승폭과 비슷하게 천천히 올라가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특정 지역, 그러니까 강남은 너무 비싸니까 낮추는 것이냐.
◆ 하준경>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도 하나의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시장의 가격 자체를 정책의 목표로 삼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경제에 여러 분야들이 있는데 부동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우리의 많은 사회적 자원들이 또 부동산으로만 가면 그것도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대 추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에너지가 다 부동산으로 들어가서 누구나 부동산 시세만 매일 보고 있다 그러면 그 경제가 잘 성장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경제 자원이 좀 생산적인 곳으로 잘 이렇게 돌아가고 그다음에 소득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면서 부동산에 대해서도 좀 스트레스를 덜 받는 이런 좀 뭐랄까 좀 균형 잡힌 경제를 추구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소득, 우리 소득하고 비교했을 때 적정한 수준으로 이렇게 잘 돼 있느냐 그런 것도 저희가 좀 보고 있는 것이긴 한데 결국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쓰고 살아가는 그런 거겠죠.
◇ 박재홍> 신경 안 쓰기 위해서는 근데 너무 또 부동산으로 돈 번 분도 많고 그래서 이게 주식도 포모가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도 포모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포모 증후군 나만 빠진 거 아니냐라는 그런 공포인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자산의 흐름을 부동산에 묶인 거기에 어떤 주식이나 다른 어떤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자산 증식을 하는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균형 잡힌 성장을 하는 게 방향이었는데 최근에 주식 많이 올랐었잖아요. 일각에서는 소득이 늘고 주식시장이 활성화된 그 소득 가지고 다시 또 그 자본이 부동산 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서 정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 하준경> 그러니까 자금 조달 계획서나 이런 걸 보면은 주식을 팔아서 집 사는 데 쓴다,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 그런 서류를 제출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또 그 반대의 흐름도 또 있는 것으로 또 파악이 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 전체에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경제가 성장하고 그러면서 경상수지도 굉장히 많이 흑자고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이 주식에도 가고 부동산으로도 가고 그러다 보면 때때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경우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게 결국은 다 부동산으로 다 들어간다, 이렇게 좀 단정할 수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공택지 착공 최단기 단축. 국토교통부 제공◇ 박재홍> 그렇겠네요, 이번 공급 대책 핵심이 빨리인데 그래서 대통령도 전격적으로 말씀했다라고 수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또 전격적으로 하면 하는데 또 이게 또 잘 하는 것도 중요하기도 하고 사실 통상적으로 5년 8개월 걸리는데 사실 대한민국 국민도 원래부터 성격 급한 사람들이어 가지고 빨리 해서 5년 8개월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이게 5년 8개월을 3년으로 또 줄이겠다고 우리 정부에서는 말씀을 한 건데 어떻게 더 줄일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 하준경> 그거를 저희가 굉장히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의 절차가 끝나고 나서 다른 절차가 시작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반드시 이게 끝나야만 이게 시작돼야 되는 이런 게 아닌 것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병렬로 하자, 같이 같이 동시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그 절차에 필요한 기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들은 좀 너무 여유 있게 잡아놔서 필요 이상으로 좀 시간이 걸릴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최소화하자 꼭 필요한 만큼으로 줄이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모든 과정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겠다. 관리를 하면.
◇ 박재홍> 어디서 관리합니까?
◆ 하준경> 그거를 저희가 이 관계 부처하고 지방 정부가 같이 신속 공급 혁신단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떤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 박재홍> 사실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부동산 문제 집값 많이 올랐다라는 것은 서울 강남, 핵심 지역. 여기가 막 20억, 30억, 50억, 60억, 100억까지 간다 이것 때문에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오늘 발표한 새로운 지역구 서울 강서 염창 공원 부지, 남양주시 와부읍, 경기 광주시 장지원 일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 여기 개발되면 너무 좋겠다. 나 강남 살지 말고 여기 가야겠다라는 요인이 사실 안 생겨서 사실 정부의 정책 방향 자체가 정말 매력적인 지역, 서울 강남 말고 또 다른 지역을 창출할 수 있겠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그런 데는 고민을 안 하십니까? 혹시?
◆ 하준경> 저희가 이게 일종의 정주 여건 이런 것들인데요.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거는 비단 서울 내에서만의 일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해야 되는 일이고요. 저희가 모든 지역이 다 강남처럼 이렇게 인프라가 잘 돼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좀 격차를 줄여 나가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예전에도 사실 서울 내에서 여러 이른바 한강 벨트라고 하는 지역, 강남하고 상당히 격차가 있었다가 또 줄고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지역 간의 격차는 많이 줄여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 박재홍> 그래서 당장 빠르게 분양되는 부분이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인 거죠.
◆ 하준경> 네.
◇ 박재홍> 이 부분은 공급 물량이 그러면 수석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 하준경> 그래서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2026년부터 30년까지 2.8만 호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6년 27년에 1.4만 호 28년 이후 이번 정부 내에 연평균 3천호 이상 분양을 할 계획이고요. 3기 신도시도 공공택지 속도를 굉장히 높여서 착공까지 기간을 1년 이상 단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착공 목표를 17.7만 호에서 19.5만 호로 10% 이상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서 27년 그래서 이때 한 1.7만 호 그다음에 2028년부터 매년 1만 호 이상 이렇게 좀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박재홍> 최근에 부동산 대토론회도 대통령이 하셨잖아요, 전문가들과 함께. 그때 제가 기억나는 부분은 재건축 같은 거 시작을 할 때 조합원들 뭡니까? 찬성률을 현재는 95%인가요? 90%, 아무튼 근데 그걸 한 80% 정도로 낮추는 방향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댓글에 재건축 좀 쉽게 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 것도 혹시 논의가 됩니까? 혹시?
◆ 하준경> 재건축 재개발의 속도를 높인다라는 게 이번 대책의 한 꼭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 박재홍> 방향은 그렇다?
◆ 하준경> 네. 거기 찾아보시면 여러 인센티브도 이렇게 주고 건설을 빨리 할수록 인센티브를 받는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 박재홍> 재건축을 빨리 할수록 좋다.
◆ 하준경> 그러니까 착공을 빨리 할수록 인센티브를 받는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가장 관심 집중되는 서울의 주택 공급 방안인데 태릉 CC나 강서구 부지 등 일부 택지 활용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언제부터 그럼 시작이 되는 건가요? 수석님.
◆ 하준경> 이게 저희가 지금 여러 변수들을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태릉 같은 경우는 2029년 9월에 착공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원래 한 2030년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좀 더 당길 수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고요. 그다음에 경마장 이쪽도 2029년 말이면 착공이 가능할 걸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발표했던 강서 군부지 이런 한 3000호 이런 거는 내년에 또 착공이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전에 발표했던 것도 더 빨리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박재홍> 용산 얘기도 있었는데.
◆ 하준경> 용산 어린이 공원 말씀이신가요?
◇ 박재홍> 네.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은 절대 안 된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서 서울시랑 정부랑 또 협의가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점.
◆ 하준경> 사실 용산공원은 대통령실이 용산에 있을 때 제가 사무실에서 거기를 이렇게 매일 봤는데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거기서 막 뛰놀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또 그 땅이 여러 가지 또 오염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 박재홍> 미군 부대가 있어서.
◆ 하준경>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오염된 곳에 어린이들이 막 놀기도 어렵고 그런데 그 오염 이걸 해결하는 데 드는 돈이 수천 억이 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돈을 누가 낼지 이런 것도 사실은 지금 완전히 해결이 안 된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렇게 비워두고 있는 것이 좋은지 우리가 한번 사회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용산이라는 곳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미군들이 살던 집들 사무실 같은 것들도 막 있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 공급방안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용산구가 반대 목소리를 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며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용산구청은 "용산공원은 단순한 개발 가능 부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성과 상징성, 공공성이 담긴 국가적 자산"이라며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없이 주택공급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용산공원 조성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용산공원은 국민 모두를 위한 국가공원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9일 용산공원 일대 전경. 연합뉴스◇ 박재홍> 관사.
◆ 하준경>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 중에도 반환된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은 여기 여기는 바로 지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층 이런 낮은 건물들이 쫙 있는데 그 금싸라기 땅에.
◇ 박재홍> 아파트 올리면 되겠다.
◆ 하준경> 그걸 우리가 반환을 받았어요. 그래서 국가의 땅이 됐는데 거기다 좀 이렇게 아파트를 올려서 이걸 민간한테 막 이렇게 나눠주면 안 되겠지만 어떤 공공의 소유로 해서 좀 젊은이들이 거기 들어와서 살면서 그러면서 좀 결혼도 많이 하시고 거기서 또 자녀도 출산하고 하시면 그러면 어린이들이 많이 거기 좀 이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린이 정원 그 부분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 위치에 이 정도의 땅이 있는 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저는 이거는 좀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좀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오세훈 시장은 용산공원은 절대 안 된다. 또 서울에 빈 땅이 없다. 재개발로 순증 효과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도 서울시장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서울시 주택 문제 해결에 대해서 또 가장 많이 아는 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이재명 정부와 잘 호흡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엇박자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대화를 잘 하시면서 뭐랄까 이 서울 시민들, 혹은 또 매력적인 곳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함께 협의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 협의를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하준경> 네. 관련 부처가 서울시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요. 이견이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잘 좀 조정해 나갈 걸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아니,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이 뭔가 말하고 싶었는데 말을 못 했던 장면이 또 이렇게 많이 공개돼 가지고 국민들 입장에서 잘 대화가 되고 있나 해서 좀 질문을 드려봤고요. 얼마 전에 세제 개편안이 있었습니다. 종부세, 양도세 다 손을 보게 되는데 근데 오히려 또 시장에서 집 내놓을 사람이 또 안 내놓게 되고 또 오히려 그 부담이 세입자한테 간다. 이 또 전세물 다 없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하준경> 그러니까 이 세금이라는 게 어떻게 해도 욕을 먹기 쉬운 주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세금이 누구한테 귀착되느냐, 이거는 어떤 시장 상황이라든지 수요 공급 조건에 따라서 이게 이론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종부세 영향을 받는 곳들에서 임차를 하고 계신 분들이 좀 불안감을 느낀다는 거,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번 종부세 이걸 기준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공시가 14억인가 그렇게 올렸기 때문에 시가로 따지면 한 21억 이하 집들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1억 이상 되는 집들이 좀 영향을 받고 특히 한 40억 대 이상 46억 이 정도 이상 되는 집들이 좀 더 체감적으로 세금이 늘어난다,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그런 좀 뭐랄까요? 그런 쪽 집들에서 임차하시는 분들이 좀 불안감을 느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주인들이 내가 거주해서 세금을 줄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 박재홍> 집을 비워 달라. 이렇게 말을 하면 대안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 하준경>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고요. 사실 그쪽에 시장 상황을 보면, 시장 상황을 보면 전세가 자체는 이렇게 좀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강남, 서초 이쪽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증가율이 좀 떨어지고 그랬는데 그런데 물량 측면에서는 좀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잘 살펴보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입니다.
◇ 박재홍> 세제 개편안에서 사실은 부동산 관련해서 보유세, 거래세 이런 양도세 이런 얘기 종부세 얘기 나오는데 이게 뭐랄까 시장에서 징벌적 과세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니까 이 과세 자체에 징벌적이라는 의미를 좀 안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 하준경> 사실 여태까지 보유세가 좀 낮았기 때문에 좀 이게 높아지면 뭔가 징벌이라고 생각할 그런 좀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보유세라는 거는 어떤 집의 가치를 올려준 여러 가지 우리 사회적 인프라라든가 이런 공공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가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들에서 보유세를 되게 많이 받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보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회적 자원을 이용해서 이 가치를 이렇게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가의 한 1% 정도는 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선진국들에서는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건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됐던 게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이게 이 집이라는 게 하나의 가치 저장 수단처럼 쓰여서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사회적인 비용 같은 것들을 많이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주택으로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하고 노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에 매기는 세금하고 비교해 보면 주택이 아무래도 좀 세금이 저렴했던 게 사실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은 좀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의식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걸 조금 균형을 조금 맞춰서 공정성을 높이자, 과세 공정성을 높이자.
◆ 하준경> 이런 작업들을 조금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이라는 거는 어떤 주거 복지랑 관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일률적으로 다 높이기는 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어떤 초고가 주택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좀 이렇게 오히려 낮아지는 그런 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과정에서 좀 이런 여러 의견들이 나오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 성장 수석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하준경>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