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청와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이 대통령이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다"라며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 지칭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헌은 국회의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에 개헌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원칙이며 여러 번 밝힌 바 있기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관한 원칙을 확인드린다"고 부연했다.
청와대 측이 설명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은 국회가 국무총리를 추천하는 총리 추천제,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관 등을 가리킨다.
이들 방안은 이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앞서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지난달 이 대통령이 자신과의 골프 회동에서 임기 단축과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반면 청와대 측은 임기단축이나 분권형 등의 표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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