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광역징수기동반.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가 다른 시도에 거주하면서 지방세를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 체납자를 잡기 위해 현장 추적 징수 활동에 나섰다.
도는 2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부산·대구·울산 지역을 대상으로 '하반기 광역징수기동반'을 가동한다. 다른 곳에 산다는 이유로 현장 조사가 어려웠던 점을 악용해 세금 납부를 회피해 온 체납자들의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직접 확인해 징수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지방세를 300만 원 이상 체납한 다른 시도 거주자 중 납세 회피 정황이 있거나 납부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70명이다. 이들이 내지 않은 체납액만 12억 1300만 원에 달한다.
도는 시군과 함께 3개 팀으로 구성된 전담 기동반을 꾸리고 체납자의 거주지·사업장을 예고 없이 찾아가 실제 거주 여부와 재산 상황, 생활 실태를 철저히 조사한다.
조사 과정에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등 즉각적이고 강력한 강제 징수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당장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납부 계획서를 제출받아 분납을 유도하고, 재산이 전혀 없어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리 보류를 검토하는 등 맞춤형 대응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하반기에도 수도권·경상권을 대상으로 광역징수기동반을 가동해 4600만 원을 현장 징수하고 11억 1500만 원의 분납 약속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는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 광역징수기동반을 가동해 고액 체납자의 추적과 압류 등 징수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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