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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신 변호사 "중수청 출범, 권한 분산과 견제…확증 편향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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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CBS 라디오 <류연정의 마이크온> (17:00 ~ 17:30)
■진행 : 류연정 앵커
■인터뷰 : 김장수 변호사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출처 '대구CBS라디오 <류연정의 마이크온>'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류연정> 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넘겨받게 될 중대 범죄 수사청이 공식 출범합니다. 이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큰 변화인데요. 출범 초기 수사 공백이나 또 경찰과의 역할 조정을 둘러싼 과제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경찰에서 직접 수사 업무를 경험한 법무법인 중원의 김장수 변호사와 함께 중수청 출범의 의미와 앞으로의 변화를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장수>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원의 김장수 변호사입니다.
 
◇ 류연정> 네, 우리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하고 인사하실까요?
 
◆ 김장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조정훈> 반갑습니다. 
 
◆ 김장수> 잘 보고 있습니다.
 
◆ 조정훈> 감사합니다.
 
◇ 류연정> 원래는 이제 경찰이셨고. 나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 김장수> 2년 조금 넘었습니다.
 
◇ 류연정> 아, 그렇군요. 이제 경찰보다는 변호사로 이름을 알리고 계시고.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어떠세요? 많이 다릅니까?
 
◆ 김장수> 하는 일은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기록을 보고 관련자들을 상담하고 그런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이 일련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서 있는 편이 다른 거죠.
 
◇ 류연정> 중간에 어쨌든 그럼, 로스쿨을 다니셔서 변호사로 전향을 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는군요.
 
◆ 김장수> 그렇죠. 네.
 
◇ 류연정> 변호사로 활동하시면서 이제는 바깥에서 수사 기관을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새롭게 보이는 수사 기관에 뭔가. 뭐, 내부에서도 많이 겪으셨겠지만요. 그런 한계 이런 점들이 보이십니까?
 
◆ 김장수> 저는 초임 시절부터 경찰서에 고소 고발 사건부터 교통조사 형사, 사이버 반부패 수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사를 해 왔습니다. 그때는 늘 사건을 해결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되어 반대편에 서 보니 결국 수사기관에는 수많은 사건 중에 하나일 뿐이지만 당사자에게는 인생에 걸린 단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이 가장 크게 다가왔고요. 이를 한 세 가지 정도로 한번 간추려 보면. 첫째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수사 기관에게 몇 달은 여러 사건을 처리하는 기간이지만 당사자에게는 결론을 모른 채 기다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직장도 가족도 사업도 사실상 멈춰 있습니다. 수사가 늦어지는 것 자체가 당사자에게는 큰 부담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둘째는 기록인데요. 법정에서는 결국 수사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뭐, CCTV나 증거물들 그리고 또 경찰서나 수사기관에 가서 진술했던 것들이 다 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 우리 시민들 청취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내가 진술해야 되는지 증거들을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중요성을 새삼 한번 느꼈고요. 세 번째로는 국가 기관에서 잘한다. 라고 하지만 늘 듣는 입장에서는 부족한 것이 바로 설명입니다. 그럼 내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왜 늦어지는지 사실 당사자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 저 역시 고소 사건을 오래 맡았던 사람으로서 나와서 반대 입장에서 보니까 다시 한번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류연정>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일반 시민들의 조력자. 경찰은 수사를 담당했지만 이제 조력자로서의 자리매김을 잘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 여쭤보고자 하는 얘기가 이제 10월 2일 이번 주 금요일에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사실 오늘 어려운 얘기들이 많은데 저는 가장 쉽게 일단 첫 질문을 이렇게 드리고 싶었던 게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우리 시민들은 그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뭔가 사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뭐가 달라질까. 이게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 이번 개편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김장수> 가장 큰 의미라고 한다면 권한을 한곳에 모으지 않고 이것을 서로 나눠서 견제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검찰청과 그 중수청의 변화 제도의 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수사하는 기관과 기소를 결정하는 기관을 한 기관에서 담당했다면 이제는 조직 자체를 나누는 것이죠. 그동안 검사가 직접 수사한 사건은 수사한 검사 쪽이 기소 여부까지 결정하는 구조였는데. 수사를 해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한 사건을 오래 쫓다 보면 아, 이 사람이 범인이다. 라는 확신. 어떻게 보면 확증 편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칫 그러다 보면 무리한 기소나 뭐, 그런 것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고. 우리 시민들께서 형사소송이라는 그런 불안한 지위가 상당 시간 동안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한 지위 속의 그런 것들을 이제 기관별로 나눔으로써 다시 한번 더 수사 과정에서 걸러준다. 라는 것이 가장 시민들에게 와닿는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류연정> 그럼, 시민들 입장에서 뭐가 크게 달라지는 건가요. 고소 고발을 하는 곳이 달라진다거나 이런 건 크게 없나요? 검찰은 일단 고소는 이제 못 하게 되는 거고.
 
◆ 김장수> 네, 맞습니다.
 
◇ 류연정> 경찰에 고소하고 고발하고 똑같을 것 같고 사실. 뭐가 크게 달라지는 게 있나요? 시민 입장에서.
 
◆ 김장수>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 내가 피해를 입었다. 이 사건을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되지. 고소장을 어디다 내야 되지. 그게 가장 궁금할 거예요. 가장 쉬운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내시면 됩니다. 관련 법 규정에는 경찰이 봐서 일정한 법에 해당되면 중수청으로 이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 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시민들께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건 국가가 다 판단해서 해 주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는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시기만 하면 되고. 중요한 것은 경찰관이 좀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내 피해의 내용들을 좀 시간 순서대로 잘 정리하시면 조금 더 경찰관이 빨리 파악해서 이것을 중수청으로 보낼지 아니면 경찰관서에서 그대로 수사를 할지. 조금 더 빨리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담당 경찰관이나 수사관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내 사건은 어디에 가 있나요? 그러면 정확하게 알려줄 것입니다.
 
◆ 조정훈> 그런데 요즘 가장 시민들이 궁금한 것 중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사실은 경찰에서 수사를 했지만 좀 미진한 것 같다 그러면 검찰에서 이걸 다시 수사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런 단계가 하나가 없어졌기 때문에 오로지 경찰에서만 수사하고 검찰에서는 기소만 해야 되니, 우리가 좀 더 억울하지 않겠나. 이런 의구심이 많이 있거든요.
 
◇ 류연정> 사각지대를 검찰이 발견해 줄 거라는 기대가 이제 없어지는 것 아니냐.
 
◆ 김장수> 모든 제도에는 일장일단이 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끼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 번 더 걸러주는. 한 번 더 검토해 주는 다른 주체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제도를 구상할 때 사실은 현재부터 말씀드릴게요. 현재도 사실은 검사가 실질적으로 보완 수사를 수행하는 것보다는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아마 서부지청 산하에서 이렇게 미리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사에도 나왔던데 그렇게 해 봐서 그렇게 증가하거나 유의미한 변화가 있지는 않다. 라는 결과를 제가 언론에서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진짜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것 뭐, 성범죄나 그리고 아동 학대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수청에서 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경찰한테 다시 못 맡기겠다. 중수청에 다시 한번 더 판단해 보겠다. 이런 새로운 또 제도 설계를 했으니까요. 최대한 국민들이 우려하는 분야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나름 국회에서도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류연정> 그러니까 중수청에서 결국은 이런 검찰이 사라짐으로써 하는 필요한 역할들을 보완을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법무부 장관, 중수청장이 없는 상태로 중수청이 출범을 하게 됐고. 공소청장도 지금 공석인 상태고 우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민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뭔가 변화가 좋은 쪽으로 이루어진다고는 하는데, 줄줄이 공석이야. 불안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장수> 우려가 나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 뭐, 빠지셨는데 경찰청장도. 부재중입니다.
 
◇ 류연정> 그렇죠.
 
◆ 김장수> 지금 법무부, 공소청, 중수청, 경찰청장 다 부재중입니다. 하지만 청취자분들께서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 사건은 원래대로 규정대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반 경찰관들이 다 수행을 하고 있고요. 재판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되다 보니 뭐, 새 제도의 기본 틀을 만들고 처음에 제도를 관행을 만들고 그 법이 다 제도화할 수 없는 그 미세한 틈새들을 조정해야 되는 것들이 각 기관의 수장들인데. 그분들이 부재중이다 보니 아무래도 좀 그 부분에서는 조금 우려는 있습니다.
 
◇ 류연정> 그렇죠. 빨리 좀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많이들…
 
◆ 김장수> 저도 약간 당부드리고 싶은데, 어차피 인선은 정부나 국회의 판단이지만 새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가능한 인선을 서둘러 주셔야 됩니다.
 
◇ 류연정> 그렇죠. 그래야 또 국민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류연정의 마이크온은 지금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 중원 김장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수청에 그러면 이제 기존 검찰 수사 인력들이 들어가는 거고. 또 다양한 법조계 분들, 수사 인력들이 충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새로운 조직이 탄생하고 다양한 분들이 모이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장점이 더 클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 김장수> 네, 분명히 장점이 있다. 라고 봅니다. 저도 이렇게 경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파트에서 근무를 했던 분들이 한 장소에서 모였는데 분명히 갈등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장점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중수청에는 기존 검찰 수사 인력과 함께 다른 수사 기관 경찰 수사 경험자들. 그리고 회계, 금융 디지털 분야 같은 민간 전문가들이 모이게 됩니다. 검찰 인력은 법리와 공판에 대한 경험이, 현장 수사 경험자는 범인을 찾고 증거를 확보하는 능력, 민간 전문가는 복잡한 자료를 분석하는 능력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한 사건을 여러 각도에서 보게 되니 한 사람이 놓칠 수 있는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야 출신이라고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확증 편향이라고 내가 보고 싶은 익숙한 분야만 자꾸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 출신의 분야들이 있게 되면 한 사건을 종합적으로 봐서 실체적 진실에 조금 더 근접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류연정> 그렇군요.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또 특히 제도가 개편되고 해서. 오히려 좀 너무 수사가 늦어지지 않을까. 또 특히 지금은 제도 출범하는 시기니까요. 그런 시민들의 걱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내 사건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시잖아요. 사법 문제는 사실상 조금 늦어지는 부분 있지 않을까. 저도 우려는 되는데.
 
◆ 김장수> 수사 초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늦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제도를 정확하게 설계를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 영이나 하부령 그리고 또한 종합적인 협의체를 만들어서 사건들을 언제 어떻게 보낼지 서로 인트라넷도 서로 개통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각 수사관들. 각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사건만 보내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소통 창구도 만들어야 될 거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도 할 수 있는. 그리고 내 사건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시민들이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수청이나 경찰 이쪽에서도 특정 사건이 얼마 기간 동안에 어디로 어떻게 옮겨갔는지 통계를 주기적으로 국회든지 시민들에게 제공을 한다면 기관 자체의 검열도 될 것이고 또 국민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더 알게 되니까 좀 안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 조정훈> 네, 아직도 지금 중수청, 공소청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중수청에 가려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지 않다. 그래서 인력 충원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들은 사실 경찰과 같이 근무하는 게 권위에 서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 김장수> 저도 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이 다 공직자고 하나의 직업이기 때문에 나의 직업을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개별로의 이야기가 있을 것인데 통상적으로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 그런 두려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검사님들 입장에서는 그쪽에서의 검사로서의 대우와 또 수사관으로서의 명칭이나 대우 등이 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오는 우려감들 아마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류연정> 법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검찰 목소리가 많이 좀 들리실 것 같고.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 김장수> 제가 또 검찰청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는 개인의 문제이신 거고요. 또 검찰에서는 또 검사님들과 수사관님들이 지금 열심히 검찰에서 기소를 할 사건들. 아니면 중수청으로 보낼 사건들 경찰에 보낼 사건들을 지금 열심히 분류하고 계십니다.
 
◇ 류연정> 아, 이제 나눠지는 분류를 또 본격적으로.
 
◆ 김장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들 권력 기관이다 보니까 권력만 탐하고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우려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권한이 있는 만큼 책임에 따라서 각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 또 중수청 준비하시는 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 류연정> 그렇군요. 그러면 대구도 이제 대구지방중수청 생기잖아요. 개청 준비 소식도 좀 들으셨습니까? 현장에서.
 
◆ 김장수> 저에게 알려주는 분이 없어서 제가 듣지는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이제 내가 고소를 했다. 그러면 기존에는 수성구. 검찰청에 갔었는데 이제는 남구 대명동 쪽으로 가셔야 된다는 그거 하나만 아시면 될 거예요. 거기에 가서 민원도 제기하셔야 되고. 아마 그쪽으로 간다라고 제가 언론에서 봤기 때문에.
 
◇ 류연정> 그럼, 중수청에 가서도 직접 고소 고발이 가능하고. 또 경찰로도.
 
◆ 김장수> 그렇죠. 해당되는 사건들이 있으니까. 경찰에서 이관을 해 주니까요. 그것이 가장 편합니다.
 
◇ 류연정> 뭐,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시민들은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 수사하는 주체와 기소하는 주체가 분리됐다.
 
◆ 김장수> 그렇죠. 검찰청의 역할이 나뉘었다는 거죠. 한 기관이 하던 거를 조직 자체를 쪼개다 그것만 달라진 거지. 기존에 경찰이 수사하던 거나 이런 것들은 큰 변화는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정훈> 어쨌든 경찰의 수사가 이제 집중이 되면서 너무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 또 최근에 여러 사건들에서 봤을 때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지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 김장수> 예, 제가 로스쿨 강의도 제가 한 3학기 정도 했습니다. 거기서 보면 항상 우리 류연정 기자님도 사회부 기자 하셨지만. 초동 수사 부실. 늘 떠오르는 말들이죠. 초동 수사가 참 어렵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제주도 사건이나 광주 사건이나 일련의 경찰들이 비난 받아야 되고 제도가 바뀌어야 되고 그 잘못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또 경찰 조직이고 하다 보니까 실수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것도 줄여야 되고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고 교육을 통해서 또 바꿔야 되는 것이고요. 경찰 권한이 비대해졌다. 라고 일선 경찰관들한테 한번 여쭤보시면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일만 많아졌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조금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야죠. 다 각자 그만큼 국민들이 경찰에 대해서 과거의 수사권 조정이나 이런 국면에서는 경찰의 자질론들이 많이 대두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경찰이 자질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 나의 수사를 맡기냐. 나의 삶을 맡기냐 이랬는데 지금은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을 해 주셔서 경찰의 자질이나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수사력은 세계에 수출할 정도로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세계적인 기준에 봤을 때도 경찰 대한민국 경찰 수사력은 상당히 높은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경찰이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실수가 줄도록 또 그리고 또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단순한 사건이 일이 아니라 국민을 보듬어 준다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류연정> 맞아요. 해외에서도 요즘은 이제 우리 대구 경찰에 와서도 많이 배우고 가시고 한다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거 보면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다. 또 열심히 할 거다. 오히려 경찰에서는 일이 너무 많아지는 것 아니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장수> 네, 그래서 아마 인력 조정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경비 부서에 있던 분들을 좀 수사 부서로 돌리고 그런 것들을 제도 개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연정> 수사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해졌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일반 시민들은 옛날 경찰 수사가 좀 부실하다 생각하면 이의 신청하고. 그럼, 검찰에서 보완 수사 요구하고 이렇게 해결이 됐는데. 이런 제도가 없어지는 거 아까 조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걸 걱정하시는데 보완되는 게 이제 중수청 수사는 수사 심의 신청이라는 걸 할 수 있다면서요? 이게 말하자면 이의 신청과 비슷한 거죠. 다시 뭔가 심의를 해달라. 이런 거 아닙니까?
 
◆ 김장수> 맞습니다. 중수청의 수사가 적법하냐 아니면 정당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해달라라는 수사심의위 위원회의 판단을 맡기는 거죠. 이 제도는 경찰에도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라는 것은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검사가 서류를 검토해서 보완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것이고요. 경찰 내부적으로도 수사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민간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수사가 적정했는지에 대해서 별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류연정> 그렇군요. 네, 오늘 요약하자면 우리 시민들이 어쨌든 중대한 변화를 앞두고 굉장히 불안하시고 걱정이 많으신데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원래대로 하시면 된다. 그리고 또 우리 정치권 또 우리 제도권에서는 이걸 좀 다듬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제 거의 시간이 임박했는데요. 우리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어떤 걸 좀 준비해야 된다. 수사 현장은. 또 사법부는 뭘 준비해야 합니까? 간단하게.
 
◆ 김장수>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 류연정> 이 새로운 제도에 맞춰서 뭘 가장 열심히 해야 될까요? 홍보?
 
◆ 김장수> 무엇보다도 홍보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중수청이 새로운 사람들이 섞이잖아요. 거기서 제도 개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쪽에서 공무원들을 또 일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단순히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고 조직 내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인사 제도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판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 류연정> 알겠습니다. 바뀌는 제도 전반에 대해서 좀 개선과 한번 시행을 해보고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바로 보완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류연정의 마이크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한 번 뵙겠습니다.
 
◆ 김장수> 네, 알겠습니다. 
 
◇ 류연정> 네, 오늘 조 기자님도 고생하셨고요. 저희 정규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늘 유튜브 방송도 생략하고 저희 정규 방송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장수, 조정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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