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의 한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버스에 오르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음. 심동훈 기자전북의 노동단체가 전주 시내버스 공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는 29일 성명을 내고 "전주 시내버스 회사들은 당장 운행이 중단된다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심각한 경영 상태를 보이고 있다"며 "전주시는 시내버스 운영을 공공이 맡는 공영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전주시가 작성한 '전주시 시내버스 보조금 외부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보고서'(이하 보고서)의 내용을 근거로 삼았다. 이들은 "
전주 시내에서 버스를 운영하는 5개 업체 중 4개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다"며 "이들의 재무 상태의 심각성 또한 10년전보다 크게 악화됐다"고 밝혔다.
단체는 운영 업체 중 하나인 시민여객를 사례로 들었다. 이들은 " 시민여객의 자기자본 비율이 2015년 –36.2%에서 2024년 –508.2%로 10배 이상 악화됐다"며 "단기차입금이 19.7억 원인데도 그것을 대처할 유동자산은 4.7억 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동 비율이 2015년 112.75%에서 2024년 12.1%로 감소했는데, 100% 미만의 유동비율은 부도 위험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에 시민여객은
당장 부도가 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전주시청 전경. 전주시 제공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 추정액인 퇴직급여충당부채도 언급하며 "2024년 말 기준 시민여객의 퇴직금여충당부채는 28억 7천만 원이지만 회사엔 12억 원의 자산만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 속에서
시민여객은 54대의 차량 중 16대가 법정 기본연한 9년을 초과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기업이 2년 이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일 때 운송사업자 면허를 취소하는 등 행정 처분을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시행령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들은 "시민여객 외의 업체도
전주시의 보조금에 의존해 연명하는 '좀비기업'임에도 전주시는 기업의 경영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보고서 공개를 거부했다"며 "보조금 없이는 한 순간도 운영할 수 없는 기업의 재무 정보가 어떻게 비밀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나아가 "전주시는
보조금만 지급하면서 수수방관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시내버스가 공공의 영역에서 운영되는 공영제로의 전환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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