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딸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법정에서는 피해 아동의 사망 원인이 두개골 골절과 뇌손상이었다는 의료감정 결과와 함께, 친부가 딸의 머리를 발로 차거나 목을 조르는 등 반복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한 내용이 공개됐다.
2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B씨 부부의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신문과 최후변론이 진행됐다.
A씨 부부는 2024년 12월 15일 대전 서구 탄방동 자택에서 딸 C양(2)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법정에서 공개된 부검 결과와 의료감정 등에 따르면 초미숙아로 태어난 C양은 소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당시에는 두개골 골절과 뇌손상이 있었으며, 의료감정에서는 이 같은 두부 손상이 C양의 사망에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C양의 몸에서는 다수의 멍과 갈비뼈 골절도 확인됐으며 영양결핍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친부 A씨는 법정에서 학대 이유에 대해 "스트레스를 아이에게 풀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 몸의 멍을 본 뒤에는 "미안한 느낌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C양의 뺨을 때려 입에서 피가 나게 한 것을 비롯해 춥게 만들기 위해 기저귀를 벗기고 옷을 모두 벗긴 뒤 겨울에 안방 창문을 열어놓은 사실을 인정했다.
또 정강이를 물고 머리를 발로 차거나, 두 발을 잡아 허리 높이에서 떨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등 구체적인 학대 행위도 인정했다.
C양에게 성인에게도 매운 불닭소스와 소주를 먹인 사실도 법정에서 공개됐다. 친모 B씨는 2024년 12월 15일 생후 25개월인 C양에게 불닭소스를 먹였고, 소스가 얼굴에 묻은 C양이 울자 A씨가 씻기기 위해 화장실로 데려갔다.
이 과정에서 C양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혔고 후두부에 붉은 멍이 생겼지만, 부부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이후 약병에 25도 소주를 담아 C양에게 먹이기도 했다.
부부는 불닭소스를 먹인 이유에 대해 "잘 먹지를 못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입맛을 돌게 하려고 시도해 본 것", "뭐라도 먹이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소주를 먹인 데 대해서는 "시골 가면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소주를 먹이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혈액순환을 잘되게 하려고 먹였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감정 회신에는 C양의 음주 상태가 호흡을 유지하는 데 더 어려움을 줬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는 C양을 자정이 넘도록 방치했고, 다음날 오전 1시 6분쯤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검찰은 A씨의 학대가 초미숙아로 태어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C양을 상대로 반복적이고 중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건강하지 않은 아이에 대한 학대는 피고인의 스트레스를 감안하더라도 매우 중하고 빈도 또한 잦다"며 "일부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으나 세부 범행 이후 배우자와 말을 맞추는 등 증거 인멸을 한 점은 불리한 정황"이라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매우 중한 학대 행위를 한 A씨와 비교하면 비교적 범행이 중하지 않은 점, 사망의 결정적 원인이 A씨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남은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두 사람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B씨는 자신의 학대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딸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역시 최후변론에서 피고인들이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숨기지 않고 진술해왔고, 아이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B씨에 대해서 "사망 원인 관련 직접 행위를 관련 행위한 적 없고, 살해를 공모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사후적 결과만 놓고서 짜맞추듯 만들어지는 게 없도록 재판부께서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아이에게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지금도 반성하고 있다"며 "지금에서 후회한다"고 말했다.
B씨는 "옳지 못한 행동을 했고, 아이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A씨 부부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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