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알립니다. |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성태>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김준일 평론가, 그리고 서용주 맥연구소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서용주, 정광재, 김준일, 박순봉> 안녕하세요.
◇ 박성태> 먼저 김준일 평론가님, 오랜만에 다시 고향인 뉴스쇼에 복귀하셨습니다. 청취자분들에게 간단히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준일> 한 7년 넘게 아침 방송을 하다가, 제가 떠들다가 이제 다른 분들이 얘기하시는 걸 들으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정리도 잘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서용주 소장, 정광재 소장님 이런 분들이 해 주시는 건 굉장히 잘 들었는데. 제가 부족한 게 뭐였는지 남들이 얘기하는 걸 보고 좀 많이 배웠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정제된 언어로 잘 평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움도 잃지 않고 좀 더 잘 평론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은 채우겠습니다.
◆ 서용주> 얼굴도 더 천재가 된 것 같아요.
◇ 박성태> 더 얼굴 천재가 됐습니까? 일단 제가 듣기로는 체지방률이 14%
◆ 서용주> 그건 조금 인간미가 없네요.
◇ 박성태> 인간미가 없죠. 너무 기름기가 없어요. 앞으로 더 무거운 책임감과 날카로움, 그리고 예리함, 또 중립적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좋은 거 부탁드립니다.
◆ 김준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성태> 박순봉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 박순봉> 국정감사 돌입.
◇ 박성태> 오늘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국감이 시작됩니다. 최대 격전지, 주요 쟁점, 뭡니까?
연합뉴스◆ 박순봉> 법사위가 가장 쟁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 일단 오늘은 법사위, 행안위, 외통위 포함해서 8개 상임위에서 진행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장 주목되는 상임위는 법사위인데, 법사위가 오늘 대법원하고 법원행정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청와대랑 대립 중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앞서서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고 조 대법원장은 일반 증인 출석은 어렵다, 이런 입장을 냈었습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모습은 드러낼 거예요. 증인은 아니지만 원래도 기관장으로 나와서 인사말을 하고 이석, 자리를 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재제청 논란에 대해서 조 대법원장이 매일 기자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정감사 통해서 얘기하겠다, 이런 입장을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추정되는 시나리오는 조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통해서 재제청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할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 박성태> 인사말을 통해서 입장은 밝히고, 다만 일반 증인은 하지 않고. 선서를 안 하면 사실 증인이 안 되는 거죠. 지난주 새롭게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을 피감기관으로 둔 곳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안위인데 여기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 박순봉> 네, 말씀하신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때문에 주목이 많이 되고요. 중수청이 출범은 했는데 아직 청장도 없고 인력도 못 채웠고 인프라도 못 갖춘 상태잖아요. 그리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권 내 갈등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국감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예고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감에서 이례적으로 여권 내에서 갈등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경제 관련 상임위도 오늘 예정이 돼 있는데 재경위, 산자위가 예정돼 있거든요. 여기서는 대미 투자 상황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외통위에서는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가 주로 다뤄질 걸로 보입니다.
◇ 박성태>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감, 여기에 대해서 평론을 네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이 가장 눈여겨보고 계신 곳은 어디인가요?
◆ 김준일> 오늘 동아일보 기사 보니까 조희대로 시작해서 김현지로 끝난다, 뭐 이렇게 썼더라고요.
◇ 박성태> 국회 운영위가 보통 마지막 날 하니까 운영위 국감엔 김현지 부속실장.
◆ 김준일> 부속실장이 이제 출석하느냐 마느냐 이게 마지막에 논쟁이 논란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뭐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뭐 3대 메가프로젝트 산업부나 이쪽 산자위나 이런 데에서는 그 얘기도 나올 텐데.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가 아마 지면을 도배하지 않을까, 뉴스를 도배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난해에도 기관장으로서 출석을 했다가 그다음에 이석을 못 하게 해 가지고 그래서 휴식 시간에 이제 자리를 뜨는 이런 모양이 있었거든요. 올해도 좀 비슷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입법부는 또 뭐 입법부의 일을 하고 사법부는 사법부의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관례에 맞느냐, 삼권 분립에 맞느냐라고 지적도 있지만 입법부 입장에서는 또 물어볼 수도 있다고 봐요. 그거가 절대 신성불가침. 절대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법원장이 안 나오겠다고 한 거를 또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 부분은 그냥 각자의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민주당이 너무 소리는 안 질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질러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 문제는. 근데 너무 보여요. 고성을 지를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법사위원들이 좀 그런 모습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서용주 소장님.
◆ 서용주> 일단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하루 종일 뉴스의 중심에 설 거는 같아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 굉장히 좀 비겁해요. 왜 그러냐면 그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을 때 대통령이 이제 순방을 마치고 들어온 날 대법원을 이렇게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브리핑을 했을 때는 국회에 나와서 설명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설명과 입장을 그냥 그 발표문 형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국민들한테 거짓말하는 꼴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증인석에 설 수가 없는 상황이구나라는 게 눈에 보여요. 왜 그러냐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에 대해서 본인의 뜻과 다르게 법원행정처가 한 3개, 4개 정도의 시나리오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부분들이 증인석에 선서를 하게 되면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이건 재제청 요구와 다르게 오마카세라든지 이렇게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좀 잘못되게 쓴 부분들도 설명을 하려면 증인 선서를 하면 이것도 법적 책임으로 쓰일 수 있어요. 저는 도피성 국감 불출석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오늘 좀 법사위가 혼란스러운 모습이 보일 것 같아요.
◆ 정광재> 국감에 불출석하는 건 아니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 거죠. 피감 기관장으로서 모두 발언과 마무리 발언은 과거 관행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할 겁니다. 어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증인 출석을 하면 안 되는지 이거 7대 불가론을 밝혔는데, 하나하나 명문이더라고요. 첫 번째 여야 합의 없이 그냥 민주당이 단독으로 채택한 증인입니다. 두 번째는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증인 출석이기 때문에 해선 안 된다는 거고. 무엇보다 재제청과 관련해서 제청권은 법원 대법원장이 갖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국회에서 따지겠다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다. 이 세 가지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았어요.
만약에 의석수가 바뀌어서 국방위원회에 국민의힘의 상임위원, 국방위원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군 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을 증인 출석하겠다라고 하면 그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삼권분립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가치를 존중했었을 때 국회도 이게 뭐 증인 출석 본인들이 의결해서 채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제하고 절제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래서 증인 선서도 하지 않을 건데. 그러면 이석 하려고 했을 때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 거냐, 저는 그거에 따라서 민주당에 대한 평가도 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무리하게 막 소리 지르고 물리적으로 떠나지 못하게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아, 이거 민주당이 국회 권력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하는 거 아니야라는 그 반발 이런 것도 생길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서용주> 근데 잠깐 보론을 하면 사실상 뭐 정점식 원내대표가 얘기한 거는 별로 그렇게 감동적이지는 않아요. 뻔한 소리를 하는 것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 와서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서 설명을 하겠다고 하면 말을 말았어야죠. 지난번에 그런 태도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공격적으로 나오다가 사실 저는 사전에는 업무추진비 건이 적나라하게 안 드러나고 법원행정처 의견 자체가 또 드러나지 않았으면 나왔을 가능성도 있었다. 그런데 본인한테 형국이 불리해지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정면 돌파를 못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한테 사법부 수장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두 번째 말씀드리면 국방위에서 대통령을 부른다는 건 너무 비유가 맞지 않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서를 발부하고 그다음에 국회법에 따라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건 하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소리는 안 지르되 할 수 있는 절차는 단호하게 해야 된다, 민주당이.
◇ 박성태> 소리는 지르지 말라.
◆ 서용주> 소리 지르면요, 내용이 안 들려요.
◇ 박성태> 시끄러워요.
◆ 정광재>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번에 기자들 만나서 국감에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한 건 본인이 직접 나가서 얘기하겠다라는 맥락으로 읽히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법원행정처장이 국감에 참석해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그동안 다 답변해 왔었던 거잖아요. 과거 재제청과 관련해서 청와대와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관련해서 다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재제청과 관련해서, 모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모두발언에 일부 어느 정도 선까지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법원행정처장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굳이 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렇게 반대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방위원회, 예를 들어서 정말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더 많다, 증인 출석 채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대통령도 나와야 되느냐 이거죠. 그게 현실 정치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행정부와 사법부의 수장이 입법부에 나와서 이렇게 증인 출석하는 것,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 박성태> 국방위가 17명인데 야당이 1석이 더 많나요?
◆ 정광재> 지금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당이 더 많겠죠.
◇ 박성태> 여당이 9명이군요. 여당이 1석이 더 많네요. 지금 국방위도 그러면 여당이 일단 많긴 합니다. 일단 그럼 제가 짧게,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관장으로서 출석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인사말 정도 하고 일반 증인 채택됐으니까 선서를 요구할 텐데 선서를 안 하고 그러면 자리를 이석 않고 계속 있는 경우, 이 상황이 예상이 돼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은 건 조희대 대법원장의 권리다, 어떻게 보면 적절하다,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 김준일> 안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어쨌든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증인으로서 나오는 게 적절하냐, 이런 지적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딱 하나 드는 게 국회 권한이긴 한데 이 갈등이 그러면 이번 국정감사 이후에는 해소가 될 것이냐,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결국 그동안의 관례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대법원장도 좀 깨고 대통령도 사실은 무리하게 지금 특정인을 사실상 찍어 가지고 이 사람을 대법관으로 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진 거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좀 주목하는 게 좋겠다. 이걸로는 뭔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 박성태> 누가 딱히 하나가 옳고 한쪽이 잘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고. 서용주 소장님.
◆ 서용주> 저는 관행상 안 했던 것이지 법적으로 따지면 출석을 해야 돼요. 이게 법률적으로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 관련해서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사람은 특별한 예외 조치가 없으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야의 의석수를 떠나서 상임위에서 의결이 됐어요. 그런데 당신들이 힘으로 불렀으니까 안 나와, 이건 논리가 안 맞아요. 의결이 됐기 때문에 나와서 앉아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본인만은 치외법권에 있다는 식으로 법을 어기는 겁니다. 이게 그냥 눈에 보이는 팩트예요. 그래서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대봤자 법률을 어긴 대법원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성태> 법률을 어겼다는 측면에 대해서.
◆ 정광재> 그런데 아까 박순봉 기자가 설명한 것처럼 국회법이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과 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반 증인 출석은 어렵다는 입장문을 낸 거잖아요. 본인이 갖고 있는 권한 내에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이 오히려 국회의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을 마련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보고. 지금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 출석하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의 관행에서 벗어나서 그냥 바로 서면 제청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 관행과 관련해서 관행을 어기는 것은 민주당 아닌가요?
◆ 서용주> 그런데 출석의 의무와 증언의 의무를 분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출석은 하되 증언을 할 의무는 없어요. 와서 말을 안 해도 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는데 출석은 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런데 출석을 하지 않고 떠난다는 자체는 본인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권위적인 모습이다,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 박성태> 기관장으로는 출석은 할 것 같아요.
◆ 서용주> 출석은 해야 돼요, 그 의무는 있는 거예요.
◇ 박성태> 그러면 오늘 아마 출석은 할 것 같아요.
◆ 서용주> 아니, 그런데 있다가 이석을 하잖아요. 앉아 있어야 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실 추미애 법사위원장 때 아마 내부적으로 물밑에서 협의가 돼서 이석하지 않고 오전까지만 앉아 있다가 점심 먹은 뒤로 가는 걸로 이렇게 물밑 협의가 된 걸로 추정이 됐습니다. 올해는 어떨까요?
◆ 박순봉> 올해는 사실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액션을 할지 이것까지 취재가 되지는 않았는데 제가 몇 차례 이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 코어 쪽에 물어봤을 때는 방송 때도 전해 드렸었는데 쿠데타라는 표현도 나오고 강하게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용 가능한 수단은 최대한 다 동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은 되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전반적으로 민주당이랑 국민의힘 다 얘기를 좀 들어봤을 때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가 핫할 거라고 보기는 하는데 그렇게 핵심적으로 또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민주당 쪽에서 오히려 걱정하는 거는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레버리지 ETF 그다음에 농지 전수조사 이런 걸 좀 걱정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이슈로 띄우고 싶은 거는 김현지 부속실장 정진상 전 실장 그다음에 김용범 전 정책실장 출석 이런 걸 원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하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는 전선이 좀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공격하면 되고 국민의힘에서는 방어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오히려 걱정하는 거는 정책 문제 그다음에 행안위, 중수청 문제를 더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당 내에서 불만이 나오고 이런 상황들이 좀 우려가 된다는 거죠.
◇ 박성태> 그러면 중수청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수청이 10월 2일 날 출범을 했는데 여러 가지 행정, 편의 또 조직 이게 잘 안 된 상태로 말 그대로 개문발차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수청장 후보자 김지용 후보자의 임명 동의 제청안이,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올라갔는데 여권 내 일각에서는 계속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대통령이 X에 무책임한 극단주의자, 일명 무극파들의 선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김지용 후보자의 부적절을 얘기하는 일부 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평론가.
연합뉴스◆ 김준일> 일단 이거와 관련해서 메시지를 많이 내고 있어요, 대통령이. 이게 얼마나 이제 지금 중요하게 느끼는지를 저는 좀 이렇게 좀 느껴져요, 제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X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그냥 X를 많이 하는 거는 저는 비판적입니다. 비판적이고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죠. 하루에 막 8개씩, 9개씩 평균 막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본인이 그 의욕은 알겠으나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여론의 주목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게 소통인가. 소통은 상호 간에 소통을 하는 거지 본인의 메시지를 많이 내서 전달을 한다고 그게 소통은 아니고. 그게 SNS에 있다고 해서 저는 소통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그거를 언론이 보도를 하지 않으면 그게 또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많이 내는 거는 조금 개인적으로 부정적이기는 한데,
다만 그냥 분석을 하자면 얼마나 지금 이 사안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언어가 세졌어요. 그거는 여권의 기류하고도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밀리면 안 된다. 그래서 뭐 그냥 강경파가 아니라 억지파다, 뭐 이런 얘기까지. 강경파라 부르지 말고 억지파로 불러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친명들 사이에서 나올 정도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친명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이 이후 임명되겠죠. 저는 뭐 임명될 거라고 봅니다. 김지용 후보자가 최적의 인물인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그 정도로 결격 사유가 있나. 친윤 감별사들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들은 누가 그들한테 그 강경파들한테 그 감별 권리를 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비판적인데 감별사는 병아리까지만 감별했으면 좋겠다. 친윤은 국민들이 감별할 그거는 하면 좋겠고.
◇ 박성태> 병아리까지만. 이거 준비한 멘트…
◆ 김준일> 그냥 나온 겁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국민들의 여론이 조금 더 대통령이나 이쪽에게 좀 더 있는 사안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좀 대통령도 세게 나가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서용주 소장님.
◆ 서용주> 사실상 뭐 저도 대통령께서 X를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들이 과연 국정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데, 저는 스타일이라서 많이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늘 주장해 왔어요. 다만 그 내용이 중요하다. 지금 X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 진영 내의 갈등들을 봉합하는 메시지가 나오는 게 좀 우려스러워요. 조금 더 민생 부분들의 성과나 작은 어떤 정책적인 성공들을 소개하면서 우리 정부가 이런 식으로 가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시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소개하는 것들은 X를 많이 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 일련에 한 4, 5개의 X를 보면 검찰 개혁 문제,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강경파들의 문제, 인사 문제.
◇ 박성태> 대통령은 강경파라는 표현보다는 무극파.
◆ 서용주> 무극이라고요. 지금 무극이나 강경파나.
◇ 박성태> 김용남 의원은 이제 억지파라고 했는데 대통령은 무책임한 극단주의자들이라는 이름의 무극파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 서용주> 무책임한 극단주의자가 강경파를 저는 설명한 내용이라고 봐요. 그다음에 10월 5일 마지막 X에서는 검찰 개혁에 대한 내용을 쭉 나열하면서 한 사람을 저격했어요. 작정하고. 유시민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유시민 작가를 저격한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거짓말한 적이 없고 국민을 속인 적 없다, 당신이 속였다. 그 얘기를 먼저 깔아요, 전제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 X의 효능이 전체의 국민들이 봤을 때 여하튼 효능감이 떨어지잖아요. 우리 진영 내에서만 지금 해석이 가능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서 빨리 우리 안의 갈등이 봉합돼야 되고. 저는 눈여겨봤던 게 검찰 개혁의 정치적 유산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 내가 했다라고 지금 다 손들고 나서서 무극파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수혜자는 국민인데 왜 일부 정치인들은 검찰 개혁은 내 거야, 내가 먼저 했고 내가 선명해. 이거를 멈추지 않다 보니까 혼돈스럽고 검찰 개혁이 사실상 누가 보기에는 누더기가 됐다라는 것이라서. 저는 대통령이 이 부분들을 우리 진영 내에서 제대로 소화를 못 해내기 때문에 직접 나서신 것 같고. 민주당 의원들 반성하셔야 돼요.
◇ 박성태> 정광재 소장님.
◆ 정광재> 네,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활용하는 횟수나 내용이나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되려는 자와 대통령이 되고 난 사람의 SNS 활용법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지금 SNS 굉장히 활발히 이용했고 본인이 대통령, 또 정치인으로 성공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게 성공 방정식이었다, 비결이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본인의 메시지를 대중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정말 막대한, 다양한 창구가 마련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를 이렇게 자주 하는 것은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게감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고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치적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SNS 활용 횟수는 좀 줄여야 돼요.
그런데 최근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내용이에요. 내용이 SNS, 대통령이 사용한 것이라면 일반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나 정책과 관련한 내용이나 이게 돼야 되는데 본인 지지층들의 그 강경, 지금 무극파에게 위축돼 갖고 너네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본인 지지자들에 대한 메시지만 내니까. 대통령이 내는 메시지냐, 아니면 과거 민주당 당대표로서 내는 메시지냐, 이런 비판을 스스로 자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참모진이 이재명 대통령 SNS 이제 내용이나 횟수나 모두 좀 줄이시거나 내용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김지용 후보자와 관련해서 친윤이냐 반윤이냐 이거는 인조시대 때 있었던 이른바 예송논쟁과 비슷한 거예요. 전혀 국민들이 관심도 없는 것이고 중수청이 조기에 출범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내용인데 예송논쟁처럼 그 1년 상복 입어야 되느냐, 3년 상복 입어야 되느냐, 친윤이냐 반윤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태> 의미 없는 질문인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지용 후보자는 정광재 소장님이 보시기에 친윤입니까? 반윤입니까?
연합뉴스◆ 정광재> 아니, 그분이 한 검찰 내에서의 행보 갖고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어쩔 때는 친윤이고 어쩔 때는 반윤인데 그게 검찰 내에서의 본인의 역할에 따라서, 갖고 있는 법 상식과 원칙에 따라서 달라진 거지 개인의 친소 관계에 따라서 행보가 달라졌던 것 같지는 않아요.
◇ 박성태> 정광재 소장님이 볼 때는 그러면 인사청문 요청안이 왔고 청문회를 했다 그러면 동의입니까?
◆ 정광재> 검증 과정에서 도덕성이나 자질 이런 면에서, 예를 들어서 김승원 후보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처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채택이 되겠죠.
◇ 박성태> 서용주 소장님은?
◆ 서용주> 김지용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중수청장 후보자예요. 그냥 그거면 되는 겁니다. 사실상 말씀한 대로 일반 청문회 기준이 벗어나지 않는다면 임명이 돼야 되는데. 제가 다른 얘기지만 아까 얘기를 하다가 말아서 대통령의 SNS가 이렇게 많아지는 거는 민주당 의원들의 책임이 크다니까요. 민주당 의원들이 사실 대통령이 국정의 메시지를 낼 수 있도록 당내에서 무극파들과 싸우든지 정리를 해 주든지 해줘야 되는데 침묵을 해요. 그게 뭡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집권여당의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대통령 혼자서 당내 상황도 지금 싸우고 있고 국정도 해야 되고. 160명의 의원들이 뭐 하는 건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은 좀 돌이켜 봐야 된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 박순봉> 사실 아주 찐명계 의원, 그러니까 대통령의 뜻을 충분히 잘 알 만한 의원이 했던 얘기가 대통령이 일과 관련된 것들 메시지를 내고 행보를 많이 보이면 지지율이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당내 갈등이나 기타 정무적인 일에 관여를 하는 모습이 보이면 지지율이 빠졌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식을 쭉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글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한다는 거는 두 가지로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그만큼 코너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그 여권 내의 갈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돌파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너무 빠지는 걸 막을 수가 없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 민주당 인사가 얘기를 하는데 진짜 기분이 나쁜 거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까지 글을 쓰고 순방 가서도 참지 못하고 글을 쓰고 이런 거는 정말 기분이 나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부가적으로 대통령이 SNS를 하는 거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그냥 민주당에서 쭉 얘기를 들었을 때 크게 두 사람이었거든요. 김남준 의원하고 김현지 부속실장. 근데 최근에 뭐 대외비 문건 올라가서 논란이 되고 그랬었는데 그 시점쯤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또 상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최근에 이게 통제가 되냐, 안 되냐는 확인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게 한 가지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 김지용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좀 국민의힘에서는 약간 관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김어준 씨 유튜브 이런 데서 내용이 나오는 게 국민의힘은 이거 마치 찬성한다, 이런 취지로 나오는데. 국민의힘 관계자가 그걸 저한테 보여주면서 우리는 임명하지 말라는 입장인데 우리가 임명하는 걸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냥 둬야 되겠다. 나름의 이간계가 성공한 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에서 싸우는 걸 그냥 좀 관망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 박성태> 어제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강명구 의원은 어제 인터뷰에서는 우리도 동의하지 않는다.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소신을 자꾸 바꾼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야당 입장에서는 뭐 꽃놀이패 같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자기들끼리 열심히 싸우고 있으니까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그냥 보는 거죠. 잘 싸우네 자기들끼리, 뭐 그런 것 같고. 이게 최초의 중수청장 후보가 4명이 있었어요.
◇ 박성태> 원래 추천될 때 네 분이었죠.
◆ 김준일> 추천될 때 4명인데 그중에 3명이 검사였습니다. 1명이 이제 판사 출신이고. 그래서 이제 문홍주 이분 변호사 이분은 이제 판사고 김지용, 김관정, 이윤제 이 3명이 지금 검사였는데 그중에서 검사가 한 명 올라온 거거든요, 김지용. 그런데 김관정이라는 변호사 이분은 추미애 장관 때 동부지검장 했었는데 그때 추미애 아들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이고. 이윤제라는 이분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1기 때 법무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용민 의원이 단장을 했던 그 TF의 자문위원이었어요. 그래서 김용민 의원하고 관련이 있고 추미애 지사랑 관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이게 그러면 이분들이 올라왔으면 이렇게 격렬하게 이분들이 반대를 했을 거냐, 무극파인지 강경파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본인하고 사적 인연이 있는 검사가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가 정말 저는 모호하다, 헷갈린다. 이게 이렇게까지 싸울 일인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 박성태> 일단 뉴스쇼의 패널 세 분의 의견은 인사청문회를 아직 열지 않았지만 이른바 친윤 감별론 관한 논란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는 의견을 주셨다는 점으로 하고. 저희가 다음 주제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 광고주 의견을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