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작성된 이른바 '부동산 전문가 블랙리스트' 문건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야당은 당시 국토부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민간 전문가들을 불법 사찰했다고 맹공을 퍼부은 반면, 여당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자료를 앞세운 정치 공세라며 강하게 맞섰다.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대상 국감에서 2019년 11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전문가 현황' 문건을 공개하며 "문재인 정부 국토부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비판한 전문가 19명의 주요 발언과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 현황, 매입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수집해 고위층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들이 부동산 자산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매입했는지 현미경으로 보듯이 민감한 내역까지 불법 조회해 보고서에 담았다"며 "자신들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악마화하고 보복하려 한 정황이자 명백한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해당 문건 작성이 당시 국토부 주택정책과의 지시로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에서 이뤄졌으며,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 등 고위층까지 개입된 정황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듣도 보도 못한,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도 모르는 것을 사실인 양 확정적으로 규정하고 말하는 것은 국감장을 그저 정쟁의 장으로 혼란스럽게 빠뜨리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전전 정권인데, 박근혜 정권 때 것을 가져와서 국정감사를 또 해야 하나 박정희 정권 때까지 해야 하나"라며 "국민 사찰은 너무 나간 표현이다. 최소한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국민도 동의가 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맞섰다.
그러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얼마든지 의혹 제기를 해야 하고 억울한 국민의 편에서 목소리를 내는 게 온당하다"며 "그것을 막겠다는 것은 정당한 국회의원의 입까지 틀어막겠다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의동 위원장. 황진환 기자양측의 거센 공방과 고성이 오가며 회의장 내 소란이 일자 국민의힘 소속 유의동 국토위원장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해당 의혹에 대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확인해보고 다음에 질의할 때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여야 간 정쟁 속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우려와 질타는 한목소리로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경제부처 장관들이 주거 사다리라고 외치고는 있지만 정말 비아파트가 주거 사다리인지 아니면 비선호 주거 형태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등 수요자의 니즈를 반영한 정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도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실수요자들의 생존 매수 때문"이라며 "비싼 월세 대신 6억 원 대출이라도 받아 15억 원 이하 집이라도 구해보려고 외곽으로 몰리면서 풍선효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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