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알립니다 |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성태> 오늘 첫 번째 인터뷰는 국정감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따라붙었던 병역특례 논란도 컸고요. 또 최신 스마트 안경, 그냥 안경처럼 쓰고 있는데 이게 그냥 안경이 아니고 스마트 안경인데 이게 군 보안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어제 스마트 안경을 끼고 국방위 국감에 나왔던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스튜디오에 모시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천하람>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 천하람입니다.
◇ 박성태> 지금 스마트 안경을 안 쓰시고 나왔는데 원래 쓰시던 안경이죠?
◆ 천하람> 네, 지금은 원래 쓰던 안경입니다.
◇ 박성태> 어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향해서 스마트 안경 쓰고 영내, 예를 들어서 장병들 면회를 갔다가 볼 수도 있고.
◆ 천하람> 그럼요. 아니, 그냥 병사들이 끼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 박성태> 그러네요.
◆ 천하람> 그럼요. 간부들이 그냥 끼고 들어갈 수도 있고.
◇ 박성태> 외출이나 외박 나와서 사서. 간부들 같은 경우는 출퇴근이니까.
◆ 천하람> 그럼요.
◇ 박성태> 사서 끼고 안에서 있으면 보안이 위험할 수 있다. 좀 더 설명을 해 주시죠.
◆ 천하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껴보면 이거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이제 메타에서 나오는 스마트 안경입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렇게 하면 영상 촬영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 박성태> 깜빡깜빡 하네요.
◆ 천하람> 그리고 이게 실시간으로 휴대폰으로도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 뉴스쇼에 대기실이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대기실을 제가 이렇게 스마트 안경 끼고 찍어 왔어요.
◇ 박성태> 지금 제 나오는 모습.
◆ 천하람> 나올지 모르겠지만.
◇ 박성태> 작아서는 안 나오는데.
◆ 천하람> 우리 스텝들 여기 방도 나오고.
◇ 박성태> 지금 허락 안 받고 찍으신 거죠?
◆ 천하람> 전혀 허락 안 받았죠.
◇ 박성태> 그건 나중에 PD한테 사과를 하세요.
◆ 천하람> 알겠습니다. 미리 사과드리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찍고 다녀도 사실은 쉽게 알기 어려운데.
◇ 박성태> 알 수가 없네요.
◆ 천하람> 깜빡깜빡해도. 그런데 문제는 얘는 그나마 대기업에서 만든 거라서 깜빡깜빡이라도 하는데.
◇ 박성태> 메타니까.
◆ 천하람> 얘가 이제 중국산인데 꼭 중국이라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얘는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제가 지금 영상 촬영이 시작된 거거든요. 여기 안쪽에 정말 그 조그마하게 불빛 하나 나옵니다.
◇ 박성태> 파란 불빛 그건가요?
◆ 천하람> 이건데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쓰면 이제 제 패션이 좋냐, 나쁘냐는 별개로 하고.
유튜브 '박성태의 뉴스쇼' 영상 캡처◇ 박성태> 죄송합니다. 그 생각부터 들기는 했는데.
◆ 천하람>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패션 지적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회사 디자인 좀 다듬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주시는데. 근데 그와 별개로 외부에서 이게 좀 두껍고 좀 특이한 안경이구나라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이게 스마트 안경인지 영상을 찍고 있는지.
◇ 박성태> 지금 저를 촬영하고 있는지.
◆ 천하람> 촬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촬영하고 있다는 거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제가 어제 국감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평소에 뿔테를 쓰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우리 진행자님이나 제가 어제도 예를 들었지만 예를 들면 뭐 한동훈 의원처럼 평소에도 굵은 뿔테를 즐겨 쓰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런 안경을 썼을 때 위화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게 우리 군의 간부든 병사든 요즘은 또 군의 민간 위탁으로 급식도 많이 하고 이런 거 많이 해서 민간인들도 굉장히 많이 드나드는데, 부대에. 그러면 이런 스마트 안경을 가지고 촬영을 했을 때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촬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일반적인 규정이 있어요. 근데 스마트 안경 착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그 어떤 뭐 어떤 규정이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어제는 국방부 본부에 들어갔었는데 제가 꼭 국회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장교든 병사든 민간인이든.
◇ 박성태> 또는 군무원이든.
◆ 천하람>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것 그 자체를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 박성태> 없다. 알겠습니다.
◆ 천하람> 지금 굉장히 큰 문제죠.
◇ 박성태> 어제 천하람 의원이 국감 현장에서 했던 발언을 저희가 또 한 번 다시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천하람/개혁신당 원내대표(7일, 국방부 국정감사)> 이게 영상이나 사진을 인식되지 않게 찍을 수 있는 건 물론이고 녹음도 가능하고요. 예를 들면 '헤이 메타 지금 보고 있는 장비 이름이 뭐야?'라고 하면 얘가 알려주고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게 외국에 있는 서버로 그 자료와 화면들이 공유가 됩니다. 예를 들면 평소에 뿔테를 잘 쓰시고 잘 어울리시는 예를 들면 우리 김성회 의원님 같은 분이 이걸 끼고 나오셨으면 아마 더 모르셨을 겁니다. 한동훈 의원님 같은 분도 그러실 수 있겠네요.]
◇ 박성태> 이게 외부에 공유가 된다고도 말씀해 주셨고 제가 모르는 걸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저도 말만 들었지 사실 스마트 안경을 처음 봐서. 앞서 이제 저 안경을 끼고 저를 촬영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 천하람> 그렇죠.
◇ 박성태> 촬영은 리모컨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눈을 깜빡이면 된다든지.
◆ 천하람> 여기 버튼을 누를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터치 형태로도 작동이 됩니다.
◇ 박성태> 그러면 마치 제가 하다가 그냥 뭔가 안경을 고쳐 쓰는 척하면서 이렇게만 눌러도 촬영이 되는 거네요.
◆ 천하람> 촬영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하다가 아이고 찍은 겁니다. 지금 그리고 찍으면 바로 여기 바로 여기 뜨고요. 보이시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사진이나 영상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번역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꾸 메타 광고를 해줄 필요는 없는데 이게 번역이나 아니면.
◇ 박성태> 미터로 하죠.
◆ 천하람> 아무튼 이제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번역 기능도 되고. 예컨대 지금 보이는 사람이 누구인지 검색해줘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 박성태> 스마트 안경의 위험성이 여러 군데 나왔었는데 지금 천하람 의원 얘기대로 이게 군으로 들어가니까 안보, 보안 문제와도 연계되네요.
◆ 천하람> 엄청 문제인 게 게다가 우리가 이 안경에 탑재된 AI나 검색 기능, 번역 기능 이런 것들을 쓰는 순간 이거는 당연히 메타 클라우드 서버로 이 내용이 들어갔다가 AI를 돌려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그런 유출 문제는 피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도 메타지만 중국산 이제 AI 글래스들은 쓰게 되면 또 그게 중국 서버로 가고.
◇ 박성태> 중국 서버로 가고.
◆ 천하람> 중국 AI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이제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맞느냐. 그래서 이제 미국도 지금 미국 공군이 제일 먼저 반응을 하고 있는데, 미국 공군 같은 경우에는 제복을 입었을 때는 AI 글래스 착용을 아예 금지한다라는 이번에 제복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런 형태로 이게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밝혀내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군사 보안 구역 내에서는 AI 글래스를, 그러니까 이 스마트 안경 AI 글래스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 박성태> 고민을 해봐야 된다. 앞서 중국산 안경, 그게 좀 더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 그게 좀 더 작아요.
◆ 천하람> 그렇습니까?
◇ 박성태> 검은 테가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은데.
◆ 천하람> 감사합니다.
◇ 박성태> 그거는 표시가 안 되잖아요. 촬영하고 있다라는 거 거기에 관한 규제가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 천하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스마트 안경에 대한 규제가 딱 떨어지게 있지는 않고요. 다만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촬영이 좀 표시되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출시되는 삼성도 곧 스마트 글래스 출시를 하는데, 그런 제품들은 대부분 좀 깜빡깜빡하는 기능을 넣어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메타 글래스 같은 경우도 여기 깜빡깜빡하는데 아마존이나 쿠팡에 이 깜빡깜빡하는 거를 가리는 것도 팝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쉽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게 어떤 스마트 글래스라고 하더라도 촬영 사실을 숨기면서 찍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연합뉴스◇ 박성태> 우리가 휴대폰도 촬영하게 되면 찰칵 소리가 나게끔 했는데, 뭐 셔터음이라고 하나요?
◆ 천하람> 보셨지만 소리는 안 나고요. 그냥 깜빡깜빡하는데 이걸 얼마든지 가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 박성태> 근데 이제 촬영 소리도 나는 걸 프로그래밍 잘해서 그걸 안 나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 천하람> 맞습니다.
◇ 박성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거네요.
◆ 천하람> 그렇습니다.
◇ 박성태> 상당히 안보에서는 위험하고. 특히 이게 스마트 안경이기 때문에 앞서 천하람 의원님 계정으로 동영상을 바로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일단 그렇게 보는 건 회사 서버의 내용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 천하람> 맞습니다.
◇ 박성태> 그들이 어떤 의도로 이거를 어떻게 이용할지는, 악용할지는 모른다는 거네요.
◆ 천하람> 그렇습니다.
◇ 박성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천하람>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위병소에서 스마트 안경을 갖고 통과하는 걸 막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국방부 입장에서는 스마트 안경을 기본적으로 영내로 반입하는 거를 규제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가서 촬영하는 게 들켜야지 뭐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촬영하는 그 상황을 잡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입 단계에서부터 통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 박성태> 그런데 이제 스마트 안경에 모델도 많고, 이걸 다 알 수 있습니까?
◆ 천하람> 알기는 어려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미국 공군도 스마트 안경 착용 금지 규정을 할 때 모든 걸 잡아낼 수 있어서 한 건 아닐 겁니다. 일단은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어 놔야 적발이 가능하고요. 적발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저는 이런 생각 좀 과도한 생각해 봤는데 한동훈 의원님 좀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군대 안에서 뿔테 안경을 쓰는 걸 당분간 금지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 박성태> 저도 지금 방송 중에는 뿔테를 쓰는데 지금 말씀은 군내에 뿔태 금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 천하람>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안경을…
◇ 박성태> 장비가 들어가려면 테가 두꺼워야 되고.
◆ 천하람> 맞습니다.
◇ 박성태> 그러면 뿔테 정도인데.
◆ 천하람> 맞습니다.
◇ 박성태> 뿔테를 금지시켜야 된다.
◆ 천하람> 저는 그럴 정도로 지금 우리 안보 상황이 생각보다 굉장히 취약하다.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 안경 종류들이 더 많이 학습이 됐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근데 그렇다고 부대 내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엑스레이 검사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모든 부대에서. 그렇다 그러면 저는 당분간은 너무 굵은 뿔테나 이런 부분들은 좀 규제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하고요. 일단 첫째로는 어쨌든 이 스마트 안경 착용과 반입에 대한 규제 기준을 설정하는 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 박성태> 필요하다. 어제 국감에서는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BYD의 전기 자동차를 타고 국감, 군내에서 하고 있는 국감 현장에 갔는데.
◆ 천하람> 국방부 본부에서 했습니다, 어제.
◇ 박성태> 이 전기차도 사실 커넥티드 카. 그러니까 서버랑 다 연결돼 있는데 여기서 찍은 화면들이 어떻게 사용될지 모른다, 이런 우려를 제시했어요.
◆ 천하람>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좀 아이템들을 많이 가지고 갔는데요. 어제 하루 BYD 차량을 렌트를 해서 국방부에 타고 들어갔어요. 이것도 지금 스마트 안경이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꼭 중국산뿐만 아니라 커넥티드 카를 부대 안으로 타고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 현재. 근데 커넥티드 카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요즘 차들이 특히 인터넷에 연결돼 있는 차들은 그냥 바퀴 달린 휴대폰입니다. 근데 휴대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내 반입에 대해서 이런저런 규제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보안 앱을 깔아야 되고, 카메라 작동이 멈추게 하는. 아이폰 같은 경우는 그 보안 앱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군사 보안 구역 내에는 아이폰 잘 못 가지고 들어오게 합니다. 근데 커넥티드 카는 어떻게 돼 있냐면 어제 제가 그 빌려 탄 BYD도요. 일단 카메라가 12개 달려 있습니다.
◇ 박성태> 차에요.
◆ 천하람> 그리고 그게 항상 포지 셀룰러. 그러니까 인터넷 연결이 상시 되어 있고요. 그 카메라를 제가 차에서 떨어져 있어도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부대 안에 차를 세워 놓으면 부대를 감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이 동선들이 계속 GPS, 고성능 GPS 있고 인터넷 연결돼 있기 때문에 차가 움직이는 궤적이 다 클라우드에 보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 특정 나라를 거론해서 그렇지만 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중국 기업들은 공산당의 요청이 있으면 자료를 꼭 제공해야 되는 규정들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인 정보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걸 이유로 거부할 수가 있는데 중국 기업들은 그런 거부할 수 있는 규정들이 매우 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폴란드 같은 경우는 중국산 전기차의 부대 출입을 아예 전면 금지했습니다.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도 이거 보안 위험성 심각하다 경고하고 있고 나토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여러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카메라의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영내를 볼 수 있는 문제 두 번째는 이 동선이 계속해서 노출되고.
◇ 박성태> 노출되고.
◆ 천하람> 특히 간부가 계속 중국산 전기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거나 부대 안에서도 그걸 타고 돌아다니거나 한다고 그러면 아주 세밀한 동선들이 다 노출되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생깁 니다.
◇ 박성태> 근데 동선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 구글 타임라인 같은 경우를 봐도.
◆ 천하람> 맞습니다.
◇ 박성태> 사실은 제가 어디서 뭘 갔는지가 다 쭉 기록이 되잖아요.
◆ 천하람> 사실 그렇습니다.
◇ 박성태> 그런데 그거는 꼭 자율주행차의 문제만으로 볼 수는 없지 않을까요?
◆ 천하람> 그렇죠. 근데 그래서 사실 휴대폰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국방부에서 51억을 만들어서 보안 앱을 만들었고. 제가 이번에 육군 훈련소에 지난번에 훈련 받으러 갔을 때도 깔았었는데 이 보안 앱을 실행하면 그 GPS 트래킹 기능도 잘 안 됩니다.
◇ 박성태> 안 되게끔.
◆ 천하람> 거기에 이제 국방 모바일 보안이라는 앱이 있는데.
◇ 박성태> 아까 천하람 의원님이 까셨죠.
◆ 천하람> 제가 이거 지난번에 훈련소 갔다 올 때 깔았는데, 지금은 해제된 상태인데.
◇ 박성태> 일단 천하람 의원의 동선을 트레킹이 안 되겠네요.
◆ 천하람> 최소한 부대 안에서.
◇ 박성태> 부대 안에서는.
◆ 천하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조치들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휴대폰이랑 거의 똑같은 겁니다.
◇ 박성태> 테슬라도 요즘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
◆ 천하람> 맞습니다.
◇ 박성태> 테슬라도 수많은 카메라로 주변 상황을 다 찍고 이게 테슬라 서버로 전송이 돼서 분석하는.
◆ 천하람> 맞습니다.
◇ 박성태>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 천하람> 맞습니다. 저도 이게 그래서 꼭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물론 이제 미국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정보를 과연 미국 정부에 그렇게 쉽게 줄까 하는 생각은 조금 있기는 해요. 테슬라가 특히 머스크 또 좀 자존심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또 트럼프랑 가까우니까. 헛소리 그만하고 마찬가지 문제가 있는데.
◇ 박성태> 친해서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네요.
◆ 천하람> 마찬가지 문제인데 테슬라도 센트리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뭐냐 하면 외부에서 차와 차의 이 주변 상황을 볼 수 있는 모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비슷한 우려 가 있고요. 다만 이 중국의 이제 BYD 뿐만 아니라 지커라고 거기도 이제 곧 우리나라에 출시를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어지간한 것들이 다 중국 서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외국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면 휴대폰도 그러니까 군인 같은 경우에는 내 휴대폰도 그 자동차에 쉽게 연결, 페어링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휴대전화 데이터 중국 서버 로 이게 자료가 갈 수 있다, 이런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경고는 둘째 치고 이 커넥티드 전기차에 대한 규제 자체가 지금 전무한 상황이다.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 박성태> 제 차도 일단 주차장 어느 블록에 세워놨는지 헷갈려서 주변 카메라로 찍어서 보내줘 봐 하면 보내주더라고요.
◆ 천하람> 맞습니다.
◇ 박성태> 그렇게 이제 다 찍게 되는데 이게 군사 문제랑 연결될 때는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
◆ 천하람>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는 이제 그런 커넥티드 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멀리 주차하도록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규제들을 조금씩 조금씩 가져오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조치들이 전무하고. 빨리 만들어야 되고. 이게 작년 국감에도 똑같이 지적이 됐었는데 이게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좀 세게 얘기를 한 겁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실 뭐 특정 존에 들어오면 그런 장치들이 멈추게 할 수 있는 칩을 무조건 설치해야 된다든지 그런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역 특례 얘기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강신철 국방부 장관에게 천하람 의원이 이 문화예술요원 관련 병역 특례는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 천하람> 예술체육요원.
◇ 박성태> 예술체육요원. 장관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천하람>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보면 특히 관료들이 하는 일이 항상 절충안이에요. 이번에도 보면 강신철 장관도 지금 워낙 여론이 무서우니까 말은 세게 합니다.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됩니다, 이러는데 막상 국방부에서 내놓는 방안을 보니까 점진적 폐지예요.
◇ 박성태> 점진적이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 천하람> 10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점진적 폐지고 그게 뭐냐 하면 인정해 주는 대회를 줄이겠다는 거랑 마일리지 제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안게임 국가대표팀이 특히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인정 대회 축소는 아시안게임을 타겟팅하는 거죠. 아시안게임 우승 정도로는 안 해주겠다는 건데,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제도 자체가 이제는 수명을 다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연합뉴스◇ 박성태> 지금 말씀은 올림픽 동메달도 없애야 된다, 이런 올림픽 메달도.
◆ 천하람> 그러니까 제가 어제 장관께 여쭤본 게 아니 이 제도 취지가 국위선양이다, 이런 건데. 올림픽에서 아무리 인정 대회를 줄여도 우리가 올림픽 금메달을 빼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올림픽 금메달을 딴다고 국위 선양이 됩니까? 그리고 더 극단적으로는 올림픽 금메달 딴 사람하고 BTS 멤버들하고 누가 더 국위선양 했어요? 쉽지 않은 문제고, 제가 봤을 때는 BTS 멤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BTS 멤버들도 군대를 가는데 일단 형평에 맞지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제도 자체가 예전에 정말로 우리가 이제 북한이나 소련이나 예를 들면 공산국가들하고 체제 경쟁할 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국위 선양해야 된다고 나온 제도거든요. 근데 이제 체제 경쟁 끝났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이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도는 지금 놔두고 있다 그러면 제가 제일 화가 나는 거는 저도 공익 법무관으로 대체 근무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이번에 선수들이 한 얘기들 중에 제일 화가 나는 게 병역 특례를 받는 게 마치 상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이제. 이게 제도가 이제 의미가 별로 없어지니까 나 뭔가 상 받았어, 잘해서.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군 복무하는 건 무슨 벌입니까? 근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제도의 취지나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끝난 상황이다. 그렇다 그러면 이 정도 여론이 올라왔을 때 점진적으로 폐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은 살려놓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깔끔하게 없애는 게 맞지 않나, 그게 제 의견입니다.
◇ 박성태> 지난 5년간 앞서 말한 예술체육요원으로 병역 특례 된 사람들이 80명 그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 천하람> 체육만 놓고 보면 50 몇 명인가 아시안게임도 그렇고.
◇ 박성태> 아시안게임 메달로 병역 특례를 받은 사람들이.
◆ 천하람> 54명인가 뭐 그렇죠.
◇ 박성태> 61명인가요? 그 정도로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사실 많지 않지만 이게 공정성의 문제나 시대에 과연 이 정신이 맞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시는군요.
◆ 천하람> 그렇고 다만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제도가 있고 이 선수들 예술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이제 전성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특히 비인기 종목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데 그래서 대안도 없이 이 제도를 갑자기 다 없애버리자 그러면 이게 숫자는 많지 않지만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대안이 터키 그러니까 튀르키예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연기를 해 줍니다. 우리가 선발을 해서 그러니까 좀 괜찮은 선수들 괜찮은 연주자들은 선발을 해서 전성기는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 박성태> 활동할 수 있게 하고.
◆ 천하람> 그래서 30대 중, 후반 돼서 입대를 할 수 있도록 연기를 해 주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형평성 논란도 좀 줄어들고 그리고 연기도 너무 마구잡이로 해 주면 안 되겠죠. 정말 괜찮은 분들한테 연기해 주고 그런다고 그러면 개인의 손해도 좀 줄어들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 일반 직장인은 그래도 이 전성기랄까 이게 좀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의 어떤 그런 대안은 마련할 필요는 있겠다 생각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마일리지나 이런 특히 일부를 제한하자 이런 게 나오는데요. 천하람 의원 생각은 전체 다 없애고 연기를 해 주자.
◆ 천하람> 왜냐하면 전혀 형평성이 있지 않아요. 체육은 그나마 낫습니다, 올림픽이 있으니까. 근데 예술인들은 이 콩쿠르를 뭐는 넣고 뭐는 빼고. 그리고 현대 음악이나 이런 미술이나 이런 거는 다 빠져요, 대부분. 되게 클래식 위주로 가는데 저는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싹 깔끔하게 정리하고 연기하는 형태로 제도를 가는 게 맞겠다 생각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스마트 디바이스 장치들에 대한 군대 보안 문제 그리고 병역 문제 짚어봤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천하람>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