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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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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태> [뉴스연구소]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두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김지용 후보 청문회 관련이죠.
◆ 박순봉> 김지용 인사청문회 디데이.
◇ 박성태>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회 행안위에서 열립니다. 주요 쟁점들을 저희가 정리해 보죠.
◆ 박순봉> 일단 첫 번째로 지명 37일 만에 청문회가 열리는 거예요. 꽤 오래 걸렸는데 이게 왜 그랬느냐 하면 여권 내부 반발이 나오니까 청와대에서 이례적으로 추가 검증을 한 다음에 청문회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쟁점은 이제 아까 경기도 국감하고 좀 비슷한 양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청문회는 야당이 공격하고 여당이 방어를 하는데 김지용 후보자 청문회는 여여 간의 공방 구도도 나올 걸로 예측이 됩니다. 지금 이미 입장들이 민주당 행안위원 중에 윤건영, 박주민 의원은 공개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냈고요. 조국혁신당은 당 차원에서 자진 사퇴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여 갈등도 또 하나 주목을 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청문회 쟁점은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는데 크게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짚어드리면 첫 번째는 친윤, 친한 검사 아니냐, 이겁니다. 역시 여권에서 제기된 의혹이고요. 2020년 11월 그때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이거든요. 그때 추윤 갈등이 있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무 배제하고 징계 청구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검사장들 17명이 성명을 냈어요, 이거 징계하면 안 된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름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윤 검사 아니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2020년에 채널A 강요 미수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정진웅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한동훈 당시 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려다가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독직 폭행이라는 표현도 많이 알려지고 이랬었죠. 그런데 그때 서울고검이 그 당시 정진웅 부장을 독직폭행 혐의로 수사해서 기소해서 기소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났어요. 그때 김 후보자가 서울고검 차장검사였거든요. 그래서 추미애 지사는 정 부장이 무죄가 났는데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한동훈 의원은 기소도 안 했냐, 그러니까 당신 밀정이었지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 지사가 제기한 의혹인데 당시 채널A 강요 미수 사건 때 한동훈 검사의 휴대폰을 확보를 했는데 한동훈 의원이 그게 아이폰이었거든요, 비밀번호를 안 풀어줬어요. 그래서 포렌식을 하는 비용이 4억 원이 필요하다라고 올렸는데 이걸 김 후보자가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었는데 승인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역시 또 친한이다, 이렇게 의혹 제기한 겁니다. 두 번째는 검찰주의자다라는 여권 내 비판인데 2021년 대검 형사부장이었거든요. 그때 검수완박 입법에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고 또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입장은 다 의혹 부인하고 있는데 특히 독직 폭행 기소에 대해서는 본인은 반대 입장이었다고 밝혔고요. 또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무혐의 난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 재수사 명령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친윤이냐, 이런 입장이었고. 그다음에 휴대전화 포렌식 비용도 내 소관이 아니었고 당시에 대검 과학수사부 소관이었다. 이런 입장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김지용 후보자가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김지용 후보자 안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온 검사 출신 중수청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를 했죠.
연합뉴스
◆ 박순봉> 근데 입장은 언동에 유의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그 국회에서도 질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답변서를 보면은 인사 조치를 할 거냐는 취지의 질문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함께 뜻을 모아 잘해보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문제는 있지만 인사 조치는 안 하고 같이 가겠다, 이런 취지로 읽힙니다.
◇ 박성태> 어제 이제 조직 기강을 무너뜨리는 부적절한 행위다, 임은정 중수청장의 행위가. 이렇게 했는데 대신 이제 징계할 생각은 없다 이런 얘기군요.
◆ 박순봉> 맞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김지용 후보자가 친윤, 친한 검사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사 낸 사람들 모두를 이제 치윤으로 볼 수 있느냐 뭐 그런 거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승진시켰으면 그러면 친민주당 사람이냐, 그건 뭐 그렇게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안, 사안별로 봐야 되고 뭐 박순봉 기자가 잘 설명을 했지만은 윤석열 징계 건에 대해서 반대한 거는 뭐 절차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반대했다고 하고. 검수완박을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반대했던 거는 피해자 구제를 공백이 생길 수 있어서 반대했다고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시는 분들마다 다를 수 있는데 당시에 여론을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하는 거 여론이 안 좋았어요. 검찰에서도 뭐 그거 반대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무조건 윤석열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나.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감찰이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가 몇 개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나왔던 정진웅 검사라든지 아니면 진동균. 한동훈 의원의 처남 진동균 검사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너무 검찰 조직 내부의 보호 온정주의가 있어서 제대로 징계를 안 한 거 아니냐, 감찰을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 박성태> 김지용 후보자가 그러니까 감찰 1과장 시절에 대검에 그때 이제 검찰 내부의 비리 문제에 대해서 너무 느슨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 이 얘기군요.
◆ 김준일> 그게 이제 언론 보도가 몇 개가 나오고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이 방금 언급했던 거하고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오늘 좀 집중적으로 다뤄지지 않을까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흠결, 흠결이라고 하는 것도 좀 논쟁적이기도 하고. 이 정도를 가지고 낙마를 시켜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시는 건 존중은 합니다. 추미애 지사는 역사적 과오다, 반대 안 하면.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분의 사명감과 그런 건 다 존중하는데, 이제 이거 좀 지겨워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두 달째 이 얘기하고 있어서 죽을 것 같아요. 그거 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하고 이거는 좀 어떻게 해결을 해라 빨리, 좀. 국민들의 삶하고… 이게 공백이 생겨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국민들의 삶은.
◇ 박성태> 김준일 평론가님이 이제 청문위원이다. 적격입니까? 부적격입니까?
◆ 김준일> 저는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저는 적격으로 하고 넘길 것 같아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 추미애 뿐만 아니고 이 김지용을 반대하시는 여권 인사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는 도대체 본인들이 좋아할 만한 후보가 있기는 하냐. 검사 출신이면 특히. 그러니까 검찰과 검사에 대한 이 복수심인지 과거의 트라우마인지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너무나도 강한 비토 그 의견들이 있으셔서 누구를 갖다 대도 이분들한테 흡족할 만한 마땅하게 생각할 만한 후보자는 없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계속해서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이걸 외치면서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여기에는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초기에 지지율 높고 그 계엄과 탄핵을 지난 그 이후에 그 기저 효과로서 어느 정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을 수는 있지만, 지금 길거리에 나가서 물어보십시오. 지금 검찰 개혁, 사법 개혁에 대해서 그 어떤 국민이 이건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그 여당이, 이 거대 여당이 국민을 위해서 일할 생각은 안 하고 또 김지용이라는 어찌 보면 그냥 하나의 그 카드로서 갈등의 카드로서 활용을 하면서 당내 권력 투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밖에 비춰지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김지용에 대해서 추윤 갈등의 핵심이었던 추미애 그 도지사 스스로는 어느 정도 알고 있거나 진짜 이것만큼 내가 양보 못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임하는 소위 말하는 친명이냐 반명이냐 알지도 모르는 이해도 잘 안 가는 여권 내에 그 계파, 계열 이런 거에서는 국민이 봤을 때는 이건 그냥 권력 투쟁에 도구일 뿐이다. 이슈일 뿐이다. 김지용에 대해서 그 누구도 모르고, 이해도 안 가는 상황입니다. 왜 이러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 박순봉> 중간에 짧게 하나만 덧붙이면 아까 있느냐. 그러니까 그 4명의 후보자 중에 반대파들이 원하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거를 뭐 여권 인사한테 물어보니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누구인지까지는 얘기를 안 해줬는데.
◇ 박성태> 원래 행안부 장관에게 4명을 추천했고 행안부 장관이 이 중 1명, 김지용 후보자를 제청한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 처음에 추천했던 4명 중에 있다라는 거죠.
◆ 박순봉> 있다고 하고 그래서 추정해 보면 판사 출신이 딱 한 명 있거든요. 이 나머지 3명이 검사 출신이고.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하헌기> 친윤이냐 아니냐, 이건 낙인이고 논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낙인을 좀 해체해서 논리로 논점별로 쪼개보면 첫째 논점은 일단 친윤이면 안 되는가, 이 논점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러면 친윤인지 아닌지 가르는 기준은 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어느 정도 친윤이면 안 되는가. 그럼 끝으로는 그런 기준들을 다 종합했을 때 김지용 후보자는 친윤인가 아닌가, 이렇게 네 가지 논점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친윤이면 안 되는가 논점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검찰 개혁을 했던 최초의 문제의식은 기소권을 가진 기관이 수사개시권까지 갖고 있으면 그 기소를 목적으로 별건 수사, 표적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게 되고. 처음에 인지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수사 결과 기소를 할 수 없으면 기소를 해서 무조건 법원에 세우기 위해서 탈탈 털어서 별건 수사하고 먼지털이식 수사하고 이게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자. 사람을 솎아내는 게 아니다. 검사들은 검사 동일체라고 해서 좋은 검사, 나쁜 검사 없다. 이 시스템이 문제다,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 말하는 건.
◇ 박성태> 그게 원래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이었죠.
◆ 하헌기> 그렇죠 그럼 이 시스템을 바꿔 놓으면 그 사람이 친형 검사든 반윤 검사든 좋은 검사든 나쁜 검사든 이 시스템의 구속을 받게 하자, 이게 검찰 개혁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돼 해놨죠. 근데 어떤 인사가 과거에 친윤이어서 안 된다, 반윤이어서 안 된다. 친윤이면 이 검찰 개혁이 다 무력화된다. 그럼 검찰 개혁 왜 했습니까? 검찰 냅두고 그냥 친윤 검사나 문제 있는 검사들 징계하고 감찰 기준 강화해 가지고 다 솎아내버리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애초에 검찰 개혁 방향이랑 지금 하고 있는 논쟁이랑 맞지 않다, 모순이다. 이게 첫 번째 제가 봤을 때 논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친윤인지 아닌지 가르는 기준이 그럼 뭔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장을 2년 했고 검찰총장 3년 했고 대통령 3년 했는데. 8년입니다, 도합. 그러면 검찰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던 기간이 최소 5년에서 8년인 거거든요.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조국 민정수석께서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한테 인사권을 줘버렸어요. 그래서 당시 국감에서 금태섭 의원 같은 분이 나와서 이거 너무 위험하다. 아무리 그래도 인사권 같은 걸 주는 거 아니다했는데 조국 민정수석 답도 못 했거든요. 그러면 검찰 내에 친윤 검사가 팽창하게 되는 어떤 원인은 조국 원장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중에서 친윤 아닌 사람 솎아내버리려고 하려면 어느 정도 기준의 친윤이면 안 된다라는 기준이 있어야 해요. 이를테면 주진우, 한동훈 같은 사람 안 된다라고 한다든가. 윤석열 8년 동안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가지고 와서 뭐 조금이라도 묻어 있으면 다 친윤이다, 그러면 기준이 너무 방대해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지용 후보자는 그럼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친윤인가. 제가 봤을 때 친윤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한창 힘이 셌을 때 이 사람은 좌천 당하잖아요. 그럼 개별 사건 하나 하나를 가지고 이 사람이 공직자로서 적합한지 중수청장으로서 적합한지를 따져야 하는 거지. 친윤이냐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건 논리가 아니라 낙인이고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치기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얼른 검증 가능한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청문회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합뉴스◇ 박성태> 사실 이번 건은 여당 내에서도 좀 의미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권이 이제 1년 남짓 지났을 뿐인데 대통령이 재검증까지 해서 확인했다라고 추천한 인사에 대해서 여권 인사들이 또 주요 인사들이 드러내놓고 반발을 하잖아요.
◆ 박순봉> 그렇죠. 그러니까 친명계 쪽에서 걱정을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추미애 지사나 그다음에 원래 기존 강경파 그리고 뭐 조국혁신당까지는 원래 예측이 됐던 건데. 여기에 더해서 민주당 내에서 윤건영, 박주민 의원도 비판적인 입장을 내고 있잖아요. 일단 친명계 모 인사가 표현하는 거는 이거예요. 당 지지율하고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역전되는 상황이 아마 영향을 좀 준 것 같다.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게 만약에 그렇게 잘못된 인사라면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겠느냐. 사실 국민의힘은 비판하고 있긴 한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렇게 큰 관심은 없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 이 문제는 전당대회의 연장선을 계속 지루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니까 다음 총선 공천권을 놓고 좀 당을 흔들고 김민석 대표 체제에서 조국혁신당도 좀 끌어들이고 이런 그림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친명계 쪽의 기류는 몇 번 전해 드리긴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김지용 후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고 대통령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집단적으로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건 양보할 수가 없는 문제다. 그러나 이제 협상을 하려고 하더라도 너무 신실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종교적인 신념에 가깝기 때문에 협상도 불가하다. 그러니까 결국 청문회를 빨리 하고 대통령이 빨리 임명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처리를 할 것 같습니다.
◇ 박성태> 갈등의 소재를 빨리 제거하는 게 낫다는 말씀이시고요.
◆ 하헌기> 진동균 검사, 한동훈 의원 처남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징역 10개월이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사람에 대해서 내부 감찰 없이 징계 없이 그냥 진동균 검사를 내보낸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감찰에 착수해 달라,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 그리고 안태근 건에 관해서도…
◇ 박성태> 안태근 전 검사장.
◆ 하헌기> 인지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도 별다른 감찰이 없었다는 것. 이런 것들은 저는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제식구 감싸기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사정기관 출신이거나 사정기관에 소속돼 있으면 제대로 수사를 안 할 사람인지 뭐 이런 거는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지금 뭐 쓸데없는 친윤이냐 아니냐, 이걸로 가고 있으니까. 실제로 공직 후보자로서의 검증은 묻히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다른 의원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쓸데없는 정파적 어떤 낙인 이런 것들은 조금 제거를 하고 실제로 이 사람이 검사 시절에 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것이 공직자로서 적합한지 아닌지를 따지는 그런 청문을 좀 했으면, 검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박순봉> 말씀하시니까 비명계 쪽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보다 훨씬 더 균형을 잘 잡으시는 것 같아서. 비명계 쪽 인사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다시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 이슈로 되돌아가는 그런 그림이라서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 비명계 인사 표현으로는 그냥 검사 출신 하지 말고 얘기 안 나올 사람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했으면 당내 갈등이 없었을 텐데, 이 당내 갈등이 생기는 그 국면 자체가 누가 잘잘못을 떠나서 대통령하고 국정 지지율에 결국 악영향을 끼칠 거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 박성태> 그런데 그런 의견도 반박도 가능할 것 같아요. 중수청이라는 사실은 형사사법 체계에 새로운 기관이 생기는데. 말 그대로 중대 범죄를 모두 전담해서 수사하게 될 기관의 장인데 그냥 말 안 나올 사람으로 해야 된다? 이건 사실 무책임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공수처가 그러다가 별 의미, 유명무실하게 됐잖아요.
◆ 김준일>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직군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판사 출신들이 했을 때 수사를 생각보다 잘 못하는 걸 많이 봤잖아요. 방금 공수처 예도 들었으니까. 그래서 판사 출신이 꼭 못한다는 법은 없지만 공수처가 생기면 검사 출신이 처음에 오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친윤이냐 아니냐, 워낙 하헌기 대변인이 잘했는데. 저는 한때 뭐 친 검찰주의자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윤석열 대선 후보 2021년 7월에 윤석열 장모 최은순 씨 그 재기 수사, 수사 다시 해라라고 그때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하는 순간 반윤으로 딱 돌아선 거죠. 옛날에 친윤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모르겠으나 좌천됐잖아요, 그러니까.
◇ 박성태> 장모를 건드렸으면 이거는.
◆ 김준일> 감히.
◇ 박성태> 감히.
◆ 김준일> 그때 가장 대선에 대통령에 가까웠던 사람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는데 거기 그때 수사하라고 하는 순간 이미 여기는 반윤이에요. 그거를 이제 하나씩 다 따지기 시작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건 말이 안 된다.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박성태> 친윤이면서 장모를 수사하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 김준일> 그리고 좌천됐잖아요, 그리고.
◆ 하헌기>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제가 속한 정당이지만 보편 유권자의 시선을 의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중수청 관련해서 논점이 뭐 중수청장 하나만 임명하면 끝나는 그런 것밖에 없습니까? 검찰 개혁 노래를 불러놓고 그 난장판을 치면서 중수청, 공소청 개청해 놓고 지금 상황 보면 뭐 집기도 안 들어왔다 그러지, 전산도 안 된다고 그러지. 그리고 정원도 못 채우지. 아니, 국민들 편하게 해주려고 검찰 개혁한다고 그래놓고 국민들 불편이 더 지금 증가된 상태로 개청이 됐잖아요. 이거를 더불어민주당에 이입하지 않은 유권자 층은 이게 강경파니 아니니 그걸 따지지 않고 그냥 집권 세력이 무능하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관청이 제대로 돌아가는 걸 위주로 생각을 하고 그 일환으로 조금 이 수장을 임명하는 것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 박성태> 일단 하헌기 대변인을 김준일 평론가가 달래는 형국으로 이 얘기는 여기까지 듣고. 마지막 세 번째 뉴스.
◆ 이재영> 우리 영입해야 될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 김준일> 보수 정당에서는 계속 관람 모드.
◇ 박성태> 관람 모드예요.
◆ 이재영> 추미애도 해야 되고, 하헌기도 영입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 하헌기> 너무 심각하잖아요.
◇ 박성태> 박순봉 기자, 마지막 뉴스 볼까요?
◆ 박순봉> 인천 구월동 흉기 난동.
◇ 박성태> 사실 끔찍한 사건입니다. 구월동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으로 1명이 숨지기까지 했어요.
◆ 박순봉> 어제 오후 1시 50분쯤이었고요. 구월동의 한 복합 건물이었습니다. 여기서 59세 남성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서 20대 1명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이 됐고, 또 7명이 다쳤습니다. 이 복합 건물은 저도 가본 곳인데 이게 홈플러스, CGV, 골프 연습장 고루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이 피의자가 옮겨 다니면서 범행을 했는데 양손에다가 흉기를 테이프로 묶어서 고정을 했고 가방에는 추가 흉기도 준비를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제압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이제 의자 같은 걸로 방어를 하면서 제압을 했고요. 문제는 이 A씨 피의자는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습니다. 살인 미수로 징역 4년 복역한 다음에 출소해서 2029년 2월까지 전자발찌 착용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또 하나 주목되는 거는 그날 그 사건 당일에 오전 10시에 그 중독 상담을 전문가로부터 받았고요. 11시 20분부터 12시 반까지 보호 관찰관하고 면담 그다음에 복약 검사, 점심 식사까지 했거든요. 근데 보호 관찰관이랑 헤어진 다음에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 박성태> 앞서 제가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현재 의식불명인 상황입니다. 다시 정정 드리고, 죄송합니다. 사실 전자발찌까지 차고 이전에 살인미수 전과까지 있는 사람이잖아요.
◆ 박순봉> 그리고 이제 중독 증세도 있어서 계속 상담도 받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 박성태> 사실 전자발찌 요즘 뭐 가정폭력이랄지 그다음에 스토킹 범죄가 나오는데 최근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나와서, 발찌 채웠다고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 박순봉> 스마트워치도 마찬가지 지적받고 있고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 부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최근에 주말 사이 그런 일들이 이번 건도 그렇고 가정폭력으로 살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스마트워치를 보급했다고 해서 이게 대책이 안 되는 거고. 이번 거는 전자발찌 채웠다고 해서 사실 대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 김준일> 그러니까 전자발찌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추적을 용이하게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쇼핑몰에 간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칼을 들고 가서 누구를 해야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를 미리 파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뭐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교도소가 너무 꽉 차서 좀 많이 지금 내보내고. 예전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그랬는데 많이 가석방을 하거나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렇게 될수록 좀 더 이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좀 나와야 된다. 법무부도 어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나 이런 거 좀 점검해 보겠다고 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도 현장을 찾은 상황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이 좀 반복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또라이 총량의 법칙이라고 이상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도적으로 조금 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답을 내놔야 되겠다.
◇ 박성태> 이재영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영> 글쎄 이게 가끔씩 나는 일이긴 한데 결국에는 전자발찌는 무슨 소용이며 얼마 전에 스마트워치를 하고 있었지만.
◇ 박성태> 스마트워치 가정폭력 피해자가 한 거고요.
연합뉴스◆ 이재영> 피해자가 하고 있었지만 그 이혼 소송 중에 뭐 있는 남편이 와서 장모 살해하고 뭐 이런 얘기도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불과 며칠 전에. 근데 이게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국민들은 불안하죠. 첫째 여기에서 드는 생각이 뭐 사법계의 형량은 잘 모르겠는데 살인미수가 왜 4년만 복역하고 나와, 뭐 이런 질문부터 시작을 해서. 왜 이 사람이 전자발찌를 하고 계속 돌아다니는지. 이렇게 제도적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 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힘드네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하헌기, 이재영, 김준일, 박순봉>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