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황진환 기자검찰의 수사 역량을 대체할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 약 2주 만에 수장을 채웠지만,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기고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김지용 중수청장도 중수청 조기 안착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을 지시했지만, 당장 인력이 정원의 60% 수준이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 마약 수사 시스템 등 수사 장비 역시 미비된 상태다.
김지용, 출근과 함께 "조직 안착 TF" 지시
1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중수청은 김 청장 지시로 중수청 정상화를 위한 대응전담팀 구성에 나섰다. 조만간 정식 명칭과 조직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검찰의 수사 역량을 대체하는 중수청이 여전히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응한 조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경찰, 공소청(구 검찰) 등이 줄곧 대행 체제로 이어지던 상황에서 중수청만 유일하게 수장이 임명됐지만 업무 정상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이 16일 처음으로 출근해 청장으로서 대응전담팀의 신속한 구성과 수사 착수 등을 주문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으로 첫 출근한 김 청장은 건물 앞에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과는 마주치지 않았다. 황진환 기자중수청은 "김 청장은 중수청의 조기 안착과 중대범죄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대응전담팀을 신속히 구성하고, 수사착수 등 가시적인 성과를 조속히 거둘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당장 인력이 문제다. 검찰을 대상으로 채용설명회를 여는 등 인력 확보에 나섰지만 현재 정원의 66% 수준 인력만 확보했다. 중수청의 총 정원은 2874명이다.
인력 확보가 안된 만큼 조만간 공고 등을 통해 추가 인력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검찰에서 인력 확보에 실패한 만큼 추가 채용은 경찰과 변호사 등에서 충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부족한 인원이 4급 이하 실무 수사진이고, 그 숫자도 1천명에 달할 정도로 많아 정원을 모두 채우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 장비 확보도 시급
16일 서울 중구 중수청 모습. 황진환 기자수사 장비 확보도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다.
수사와 기소, 사법 업무를 맡는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 공소청, 법원 등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활용해 업무를 하지만, 중수처는 이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았다.
현재 중수청 킥스 시스템이 사건 접수, 배당 등 일부 기능만 작동되고 있어 사건처리를 위해 인편과 우편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CBS노컷뉴스 보도로 알려진 '이드러그(e-drug) 모니터' 시스템 미비 등을 포함해 수사장비 이관도 풀어야 할 숙제다. (관련기사:
[단독]'AI 마약 감시시스템' 중수청 이관 불투명…"수사 공백 현실화")
일단 중수청은 킥스 정상화는 12월에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 장비들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
김 청장은 "인프라는 60~70% 구비된 것으로 안다"며 "종이 기록으로 처리가 가능해 킥스를 이용하느냐 못 하느냐의 문제는 있지만 사건처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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