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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피해 연간 진료비 1조70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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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태백 건강보험 서울지역본부장

 


-공단이 담배소송에 나선 이유는 뭔가.
"흡연이 해롭고 여러 암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은 잘 알려졌지만 폐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자료가 없었다. 우리공단과 연세대 지선하 교수팀은 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한 공동연구를 통해 흡연의 폐혜를 과학적으로 규명해 지난해 8월 발표했다. 1992~95년 건강검진을 받은 130만 명을 19년 동안 추적한 결과, 흡연자의 암 발생위험이 비흡연자에 비해 2.9~6.5배나 높았고, 흡연으로 인해 암 등 35개 질환에 대해 우리공단이 추가 지출한 진료비가 연간 1조7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조7000억 원은 우리 국민 전체가 납부하는 한달치 건강보험료와 맞먹는 엄청난 규모로, 우리공단은 국민 건강을 위한 질병 예방과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막을 책무가 있다."

-이르면 3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는데….
"앞서 공단 이사회는 소송 시기와 규모에 대해 공단 이사장에게 위임한 바 있다. 공단 및 외부 변호사로 소송대리인단이 꾸릴 예정인데, 여기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정확한 날짜를 확정할 예정이다."

-소송의 범위와 규모도 관심사다.
"소송 규모도 마찬가지로 소송대리인단 검토 후 최종 확정된다. 서울고등법원에서 흡연과의 인과성을 인정한 소세포폐암과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에 초점을 맞춰 진료비 손실액을 산출한 뒤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승소 가능성을 어떻게 전망하나.
"미 주정부는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처음에는 밀렸는데, 담배회사 연구원들이 '니코틴 함량을 조작했다' 등 제보를 해오면서 재판 결과가 달라졌다. 현재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 우리에게 과학적인 자료가 있어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복안은 뭔가.
"현재 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와 국립암센터 자료, 한국인 암예방연구자료 등과 연계해 건강보험 급여비를 분석 중이다. 소송과 병행해 금연협회 등과 연대해 범국민적 금연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담배사업자 수익금 일부를 '흡연피해 치료비용'으로 사용토록 하는 법안과 입증책임 완화 등을 규정한 담배소송법안 입법을 동시해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들의 지지가 가장 큰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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