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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누리과정비 3,900억여 원… 경기도의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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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보육대란 막기 위해 수정 예산 '편성'

 

경기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 예산 4.53개월 치 등이 포함된 수정 예산안을 24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

하지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지난 22일 결의에 따라 교육부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 간 합의사항이 이행될 때까지 예산 집행은 유보하기로 했다.

2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유치원 누리과정 사업비 10.1개월 치 3,903억 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와 유치원 누리과정 사업비 등으로 각각 수정 반영했다.

이에 따라 누리 과정사업비는 어린이집 2,140억 원, 유치원 1,757억 원, e-유치원 사업비 5억 원 등으로 수정됐다.

다만, 누리과정 사업비 예산 집행은 지난 22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결의에 따라 국비 지원에 대한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 간 합의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집행을 유보하기로 했다.

또 누리과정 사업의 근본적인 재원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상향, 관련법 개정 등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의 일부를 내년도 예산안에 수정 반영함에 따라 일단 보육대란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열렸으나 현재의 재정 여건상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누리과정 사업은 또 다시 파국이 예상된다.

조대현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일단 수정 예산안을 제출했다"면서도 "누리과정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회의 예산 심의를 비롯해 중앙정부의 추가적인 국고 지원 문제 등을 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도 3∼5세 누리과정 총 소요액 1조 460억 원 가운데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 전액 5,670억 원 등 총 6,000여억 원을 재정난을 이유로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채 지난 10일 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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