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쌍방울그룹 의혹의 핵심인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사건 기록을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33차 공판에서 김 전 회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올해 1월 송환될 당시와 마찬가지로 뿔테 안경에 황색 반팔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드러섰다. 그는 증인석으로 걸어오면서도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부회장이 앉아있는 피고인석, 쌍방울 관계자들이 있는 방청석에는 눈길을 주지 않았다.
증인석에 선 그는 양손을 앞으로 모은 채 재판부에 입장을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재판부에 "올해 1월 기소돼 수사를 받고 있다"며 "죄송하지만 사건 기록도 아직 못봤기 때문에 오늘은 증인신문을 하기 어려울 것 같다. 양해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으로부터 의견을 전달받았다"며 "다만 시간이 많이 경과된 상황이고, 증인의 다른 사건과 법리 다툼이 없는 부분으로 한정해서 진행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송구하다. 아직 변호인과 진술 기록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어렵다"고 재차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에게는 거부권이 있고, 증인의 권리보호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우선 다음 기일로 미루되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입장을 정리해주길 바란다"며 증언 거부를 받아들였다.
김 전 회장이 법정에 선 건 올해 1월 국내로 송환된 이후 처음이다. 그는 현재 쌍방울의 횡령, 대북송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증언이 자칫 자신의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열린 이 사건 32차 공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입장정리가 덜 됐다"며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도 같은 취지로 연이어 증언을 거부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9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국정원 내부 문건을 이날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압수수색한 자료를 보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은 국정원과 경기도의 정보원이었던 점이 확인된다"며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10월 방북했을 당시 김성혜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실장에게 스마트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던 내용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성혜 실장이 이 전 부지사의 약속만 믿고 스마트팜 사업을 준비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곤경에 처한 사실도 있다"며 "관련 내용을 증거로 제출한다"고 했다.
검찰은 대북송금이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재판부에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지난 9일 열린 31차 쌍방울 뇌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안 회장은 자신이 북한에 대북송금을 약속한 내용을 국정원에 보고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대북송금 의혹은 이 전 부지사 등이 2019년~2020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해 스마트팜 사업 지원 등 명목으로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당초 경기도가 지원하기로 했던 스마트팜 사업을 위해 2019년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500만 달러를 대신 보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같은 해 7월과 11월, 이듬해 1월 세차례에 걸쳐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을 위해 거마비 등 차원에서 300만 달러를 넘겼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 측은 당시 대북 제재 때문에 경기도가 현금 지원을 약속한 적도, 약속할 이유도 없다고 전면 부인하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