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고양=박종민 기자대법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에 대한 논란으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대선 이후 결론을 내리기로 하자 민주당은 "적절한 결정"이라고 26일 평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백태웅 국제기준사법정의실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향후 새 정부에선 국민의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법부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위원장은 "계엄과 내란 사태 과정에서 대법원과 사법부의 독립성, 공정성,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확대된 상황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 신뢰성 제고 문제를 협의하는 임시회의를 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시에 법관회의 결의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해 결론 내지 않고 대선 이후 논의를 속행하기로 한 것도 적절한 결정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과정에서만 진정한 사법부 독립이 얻어질 수 있다"며 "이후 사법부가 내·외부로부터 재판 절차와 내용에 관한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지난 문제점을 조사하고 개선하기 위해 활발히 논의하길 희망한다"며 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2시간가량 회의를 진행했지만 입장 채택 없이 임시회의를 종료했다. 이들은 조기 대선을 앞둔 시기에 법관 대표들은 선거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대선 이후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