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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 추진…본회의 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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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야당 간사 김현 "할 수 있는 수단 강구하는 것"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 정지 통해 방문진 이사 선임 막는 방식
25일 민주당 의원총회 논의 후 결정…26일 본회의 상정 가능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날 본회의에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발의하나'라고 묻는 진행자 질문에 "과방위, 민주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 전, 위원장 직무대행 역할을 하는 이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선임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이 부위원장에게 MBC 방문진 이사, EBS 이사에 대한 선임 관련 행정절차를 밟는 것은 1인 상황에서 하면 안 된다,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행동을 했을 경우 탄핵 절차를 밟겠다,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이미 경고를 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이동관, 김홍일 위원장에 대해 2인 구성에서 벌어진 심의 의결은 다 불법한 행위라고 규정했고 경고도 했다"라며 "특히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냈는데 지금 여당이 걷어찬 상황 아닌가"라고 따졌다.

민주당은 이 부위원장 탄핵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바로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날 본회의 안건인 '방송 4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추진하면 이 부위원장 탄핵안은 이르면 26일 표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 같은 사안을 이날 의원총회에서 논의한다.

이와 함께 추후 이진숙 과방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탄핵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 임명 후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할 경우 탄핵을 추진하나'라고 묻는 진행자 질문에 "국민과 함께 방어를 해야 되는 문제고 국회도 역할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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