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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기간 산정 황당무계…대단하십니다"[노컷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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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3-1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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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황당무계하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 윤 대통령을 석방한 법원과 이에 항고하지 않은 검찰을 동시에 비판한 겁니다. 

이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도 법률가인데, 구속 기간 산정은 정말 황당무계하다"며 "단 한 번의 예외를 설정한 다음에 다시 원상복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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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3

새로고침
  • NAVERgingery2025-03-12 21:31:55신고

    추천5비추천1

    형사소송법 제 214조의 2 제13항 "법원이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후 검찰에 반환한 때까지의 기간은 제 203조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아니하면 석방하여야한다)에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윤석열이에 대한 체포적부심 시간을 구속기간에 산입시킨 지귀연 판사는 위법한 결정을 자행하였다. 자신의 2022년 <주석 형사소송법>에서도 구속기간은 날로 계산한다.고 했으면서 법을 위반 윤석열 탈옥시킨 내란사범이다.

  • KAKAOthechoi2025-03-12 19:51:06신고

    추천5비추천1

    심우정을 즉각 깜빵에 쳐넣고, 윤석열을 재구속하라!!!

  • KAKAOthechoi2025-03-12 19:11:11신고

    추천4비추천1

    쥴리하우스에 재택이, 석녀리, 우정이 이놈들 싹 다 끈적끈적 어울려 사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