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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gingery2025-03-12 21:31:55신고
추천5비추천1
형사소송법 제 214조의 2 제13항 "법원이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후 검찰에 반환한 때까지의 기간은 제 203조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아니하면 석방하여야한다)에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윤석열이에 대한 체포적부심 시간을 구속기간에 산입시킨 지귀연 판사는 위법한 결정을 자행하였다. 자신의 2022년 <주석 형사소송법>에서도 구속기간은 날로 계산한다.고 했으면서 법을 위반 윤석열 탈옥시킨 내란사범이다.
KAKAOthechoi2025-03-12 19:51:06신고
심우정을 즉각 깜빵에 쳐넣고, 윤석열을 재구속하라!!!
KAKAOthechoi2025-03-12 19:11:11신고
추천4비추천1
쥴리하우스에 재택이, 석녀리, 우정이 이놈들 싹 다 끈적끈적 어울려 사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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