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동취재단올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따라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900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늘어난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2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가 6조원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적자성 채무는 885조4천억원이 된다. 1년 사이 11.8% 증가다.
적자성 채무는 2015년 330조8천억원으로 300조원을 넘어선 뒤 2019년 407조6천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적자성 채무 증가율은 한 자릿수로 떨어졌지만, 누적된 세수 결손에 추경이 겹치면서 다시 10%대가 됐다.
전체 국가채무(1279조4천억원)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69.2%로 작년(66.3%)보다 늘었다. 올해 전체 나랏빚 중 70%가량이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하는 몫이라는 의미다.
여기에 내수 부진 장기화와 대내외 불확성 확대로 한국은행이 1분기 역성장 가능성을 밝힌 만큼 향후 2차 추경에 나선다면 재정 부담은 더 확대될 수도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