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특별검사)의 필요성을 밝혔다.
다만,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김민석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을 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별검사(특검)이 필요하다"며 "국민 앞에 공직자의 설명의무에 따른 즉각 답변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 사건 파기환송에 찬성한 대법관 10명에 대해서는 "윤석열 임명 몫 10명의 대법관은 전자문서를 다 읽었는지 묻는 국민의 요구에 반드시 즉각 공개 답변하고, 그렇지 못하면 국민에게 공개 사죄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법원의 잘못에 대해 강력하게 지적하는 기조가 그동안 해왔던 중도∙실용주의 기조와 병행될 수 있느냐'는 취재진 물음에는 "완벽하게 조화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 중도로 알려진 분들이 윤석열의 내란과 계엄을 비판하는 연장선에서 사법부가 잘못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다만 김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개별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내는 것은 이미 발생한 현상"이라며 "당 지도부는 아직 그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정리한 바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내란특별재판소 설치와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법부 대선개입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알리는 국민 대토론회 등을 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당선 직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진행을 중지하도록 하는 입법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즉시 소추 중단을 확인하고 명료히 하는 입법 조치를 통해 다음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에 대해서는 "총리직을 대선 출마에 써먹고 도주한 해방 이후 최대 먹튀후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과 선관위는 총리직을 이용해 사전 선거를 하고 공직자들을 선거 준비에 동원한 선거법 위반, 직권남용의 중대범죄자 내란공범 한덕수를 즉각 구속수사하고 총리실을 압수수색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가 전직 국가정보원 인사들로 상황실을 운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한 전 총리의 상황실을 국정원 출신들이 맡는 등 공작 선거의 우려가 크다"며 "국정원 전직들의 공작 선거에 대응했던 지난 총선에 이어 '내란잔당 선거공작 저지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수행하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서는 "이주호 내각은 새 정부 출범을 한 달 앞둔 과도기의 대미 관세협상, 추경 집행, 각종 재난 대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준비 점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