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동취재단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대법원의 최근 이재명 대선 후보 사건 파기환송을 두고 "이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사법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사법 카르텔과 관련한) 구체적인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대법원 측이 연결돼 있다는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보를 받은 의원들 중에는 상당히 지도부급 의원도 있다. 어제 비공개 의총에서도 말이 나왔다"며 "결국 이재명 후보가 21대 대통령이 되는 걸 막기 위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 등록 이후에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결정이 이뤄지면 우리 민주당은 21대 대선에 후보가 없게 된다"며 "(대법원이) 한덕수 후보를 당선시키려 한다고 본다. 그 다음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이 후보의 재판 출석을 요구한 데에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 대변인은 "법원이 20일 남짓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이 후보에게 5차례 재판을 받으라고 통보해왔다"며 "심지어 6월 3일 대선 투표하는 당일날에도 유력 후보인 기호 1번 이 후보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라고 한다. 이게 맞나"고 되물었다.
아울러 "(법원의 출석 요구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근간인 국민주권주의를 침해하는 것이다.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의총을 거쳐서 선거운동 기간에는 재판을 하지 말고 미뤄 달라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 제기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는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을 뿐 여전히 유효한 카드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한 대변인은 "지금도 대법원의 5월 1일 (파기환송) 판결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비상식적인 법원의 행태는 사법 쿠데타로 볼 수밖에 없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을) 보류한 건 아니다.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지도부에 일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법안 역시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 대변인은 "(이 후보가) 당선된 다음에도 재판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고 국민의힘 쪽에서 공격하고 있지 않나"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입법적 미비가 있으면 당연히 그건 입법을 하고 보완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야 또 국민들이 안심하시고 이 후보도 당선시 국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며 "(이주호 권한대행이) 혹시 거부권을 행사해도 저희가 준비하는 법안들은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제대로 발효되고 공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