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전주시 풍남문 앞 광장에서 지지자 및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재점화됐던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대법원 판결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했던 민주당은 일단 탄핵 카드는 유보하고 '방탄 입법'을 마무리해 향후 이 후보 관련 리스크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파기환송 공판 연기에 민주당 "공정선거 위한 최소한 조건"
민주당은 7일 서울고등법원이 이 후보 파기환송심 공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데 대해 "공정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며 "앞으로도 국민 주권 구현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도 "법원이 헌법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며 "국민이 한시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강금실, 윤여준, 박찬대, 김경수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선대위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황진환 기자민주당은 서울고법의 판단을 환영하면서 '한시름 놨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 9인 고발과 서울고법 앞 상임위별 규탄 기자회견 등은 전면 취소됐다.
다만 이 후보 재판 관련 법률 개정은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각 법안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급속도로 추진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면죄법'이라며 반발했다. 이런 반대에도 민주당은 이들 법안의 본회의 부의까지 마칠 예정이다.
탄핵은 수면 아래로…청문회·특검 통해 사실관계 확인부터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공동취재단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만지작거렸던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탄핵 카드'는 법사위 청문회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다룰 '사법농단 특검(특별검사)' 등을 우선 추진해 사실관계를 따져본 뒤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재판 기일 연기와 무관하게 대법원에 의한 대선 개입은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선 국면에서 법관 탄핵 등 법원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이슈는 득 될 것이 없다. 준비한 정책이 다 묻히지 않느냐"면서도 "대선 이후에도 재판은 이어질테고 대법원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소송법과 선거법을 개정해 불상사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도 "대법원의 판결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따져볼 필요는 있지만 오늘 법원의 결정으로 참정권이 보장된 상황에서 탄핵 등의 움직임은 불필요한 논란을 살 수 있다"며 "형사소송법 개정 등 법안 처리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과도한 조치보다는 상황에 맞게 대응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시름 던 이 후보지만, 관련 당내 움직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사법부를 신뢰하지만 모든 구성원이 균질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일은 필요하다"고 여운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