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 열린다…'李 파기환송 판결' 논란 논의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대법, 李 파기환송 판결 후폭풍,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 소집
"법원의 정치적 중립 의심·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지난 4월에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는 모습. 전국법관대표회의 제공지난 4월에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는 모습. 전국법관대표회의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선고 이후 법원의 정치적 중립 의심과 사법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기로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며 "임시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의 구체적인 일정, 장소 및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 관련 절차를 거쳐 정해질 방침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 등에 대한 의견을 내는 회의체다. 법관대표회의는 의장 직권 또는 법관 대표 5분의 1 이상(26명)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전날 개최 여부를 두고 내부 투표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이날 오전까지 논의 기한을 늘렸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이 후보 사건을 유죄취지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례적으로 신속한 선고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원 내부망에도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해 현 사태에 대해 진단하고,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민주당은 이 후보 사건 선고 이후 사법부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특검법 발의·탄핵 추진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15

1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전체 댓글 0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