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황진환·류영주 기자21대 조기 대통령 선거가 본격 막이 오르면서 주요 대선주자들이 10대 공약을 내놨지만, 재원 조달 마련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미흡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지난해 30조 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 등의 영향으로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1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등 7명은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정책 공약을 제출했다.
'경제' 초점 맞춘 이재명-김문수, 구체적 세수 확보 방안 無
유력 주자인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모두 '경제' 분야를 1호 공약으로 올렸다. 권력기관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등의 공약도 포함됐지만, 일단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둔 셈이다.
특히 주요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에는 수조 원대의 예산이 필요한 공약이 포함돼 있지만, 증세 방안 등 구체적인 재원 조달 내용은 한, 두 줄 소개에 그친 게 전부다.
이 후보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8세에서 18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영유아 교육·보육비 지원 확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등도 포함했다. 여기에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도 경제 성장 방안 외에 임신부터 육아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평생 복지를 공약에 포함했다. 서민 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전기료 등 부담을 줄이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지원을 늘리겠다고도 밝혔다. 김 후보도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세계적 수준의 연구 중심 허브를 육성하고 연구 몰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재원 조달 방안은 구체적이지 않다. 이 후보는 대부분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230년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도 '예산 편성 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비효율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와 국비 활용, 민간 투자 유치,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 등 소개가 사실상 전부다.
'감세' 기조 尹 정부, 재정 악화…한국경제, 초저성장 '우려'
연합뉴스후보들의 재원 마련, 세수 확보 방안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나라살림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돈이 필요한 곳은 많지만, 쓸 돈이 없어 재원 마련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주요 정책 공약이 '공약(空約)'에 그칠 수밖에 없다.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수입·지출은 각각 594조 5천억 원, 638조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각각 17조 7천억 원, 18조 6천억 원 감소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 5천억 원 적자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1.7%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재정수입을 53조 3천억 원 초과세수 상태로 넘겨받았지만, 그해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5.4% 적자로 마무리한 바 있다. 이어 2023년엔 -3.9%, 2024년 -4.1%로 재정적자를 이어갔다.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등 감세 기조에 따른 대규모 세수 펑크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여기에 올해 경기 전망도 비관적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1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0.2%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0%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영국 경제분석업체 캐피털이코노믹스(CE) 등 해외 주요 분석 업체들은 올해 한국경제가 0%대 초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지난 1일 올해 한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0.7%로 무려 1.0%p 하향 조정했다. 사실상 성장이 멈췄다고 봐야 한다.
여기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내고 올해 국세수입이 일단 상반기까지는 전년도 법인 영업실적 증가 등 영향으로 증가할 수 있지만, 추후 경기 둔화가 반영돼 세입 여건이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실 재정을 극복할 뚜렷한 재원 마련 방안을 찾기 어렵다는 신호다.
"재원 지출 내역·조달 방안 면밀히 살펴야…공약 검증 필요"
전문가들은 공약에 드러난 재원 지출 내역과 규모, 재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 등을 살펴 실제 사업이 추진 가능한지 검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증세에 대한 입장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공학대 신승근 복지행정학과 교수는 "10대 공약에 재원 조달 방안이 없는 것은 맞다"며 "다만 그보다 먼저 어떤 공약에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명확히 밝혀야만, 재원 조달 방법이 나올 것이다. 그게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후 대선 공약집이 나올 텐데 공약집에서도 제대로 재원 조달 방안이 안 나온다면 검증이 필요하다"며 "(재원 조달 방안을) 발표하지 않는다면 하나하나 따져서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 어떻게 실현할 건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남대 정세은 경제학과 교수도 "재정을 곧바로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지만, 연구개발과 복지 등은 재원이 필요하다"며 "국가 예산이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는지 깊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 재원 마련과 관련해 "대규모 증세는 안 하더라도 증세가 필요할 텐데 이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민주당 진성준 중앙선대위 총괄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전날 공약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해 "현재 국가 재정 상황이 어려워 큰 원칙과 방향만 제시했다"며 "재정 추계가 준비돼 있지만, 지금 약속 형태로 발표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행 계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요되는 재정도 변동이 있을 것"이라며 "지금 발표하기는 적절하지 않고 집권하게 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