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고용 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등 경기 하방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5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하며 이처럼 밝혔다.
특히 국제 경제 상황에 대해 "주요국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지속 및 교역·성장 둔화"가 우려된다고 함께 지적했다.
정부는 12.3 내란사태 직후인 지난해 12월 '경기 회복'을 '하방위험 증가 우려'로 표현을 바꿨다. 올해 들어서는 5개월 째 "경기 하방 압력 증가"라는 표현을 사용 중이다.
또 "내수 회복 지연"을 지적하는 문구는 4개월째 계속됐고, 전월 처음 등장한 "통상환경 악화"라는 대외 인식도 반복됐다.
다만 이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와는 다소 온도차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KDI는 나흘 전인 지난 12일 '경제동향 5월호'에서 그간 사용했던 '경기 하방 위험'이라는 표현 대신 "경기 둔화를 시사하는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며 위험을 경고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로 경기 둔화가 시작됐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 전날인 지난 15일에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2월 1.6% 전망치의 절반 수준인 0.8%로 낮추기도 했는데, 기존의 경기 진단을 유지한 기재부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생산 부문에서 광공업은 전월대비 2.9% 늘어 전산업생산이 0.9% 소폭 성장에 성공했다. 제조업의 재고율도 103.9%로 3.5%p 하락하고, 평균가동률은 1.7%p 오른 74.9%였다.
하지만 건설업(-2.7%), 서비스업(-0.3%) 모두 후퇴한데다, 소매판매(-0.3%), 설비투자(-0.9%), 건설투자(-2.7%) 모두 줄줄이 전월보다 뒷걸음질쳤다.
다행히 바닥을 향하던 시장의 심리는 소폭 반등해서, 소비자심리지수(CSI)는 93.8로 전월보다 0.4p 반등했다.
기업심리를 보여주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도 종합실적지수가 1.2p 오른 87.9를, 종합전망지수도 0.7p 오른 86.3을 기록했다. 다만 3개 지표 모두 기준치인 100에 비교하면 한참 낮은 수준이다.
현재 경기를 알려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8, 앞으로의 경기를 전망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0.6를 기록해 각각 0.3p, 0.2p씩 올랐다.
기재부는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지원,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13조 8천억 원 규모의 필수추경 신속 집행 등 통상리스크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일자리·건설·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 노력을 지속·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