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금융당국이 서울 집값 과열 양상에 전 은행권을 긴급 소집해 '대출 조이기'를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계대출 취급을 크게 늘린 NH농협은행·SC제일은행 등 일부 은행을 대상으로 이달 내 현장점검에도 돌입하기로 했다.
1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전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들을 불러 비공개 가계부채 간담회를 한다.
최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서 비롯한 집값 상승세가 이른바 '한강 벨트(마포·성동·강동·광진·동작·성동·영등포)'와 경기 과천 등으로 이어지면서 가계대출 증가 폭도 커짐에 따라 긴급 대응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특히 월별·분기별 목표치를 넘겨 가계대출을 취급하거나 공격적인 주택담보대출 영업에 나선 은행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 등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한 은행들을 대상으로 이달 현장점검도 하고, 별도의 세부 관리 계획도 제출받을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있는지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미래 소득 증가 등을 고려해 과도하게 소득을 인정해 주는 분위기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당국이 관리하는 고DSR 목표 비중을 지키지 않는 사례 등도 점검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DSR 70%와 90%가 넘는 고DSR 대출 비중을 전체 대출의 각각 5%, 3% 내로 관리하도록 하는데, 이러한 목표 비중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수도권에만 70~80% 수준으로 추가 하향하는 방안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자본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를 시작으로 범부처 차원의 부동산 '불장' 진정 대책이 조만간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부동산 시장 강세장은 금리 인하와 주택공급 부족,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새 정부 출범에 관한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해석이 많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12일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석한 부동산 시장 점검 TF를 개최했다.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실수요자 보호 원칙에 따라 투기나 시장교란 행위, 심리 불안으로 인한 가수요 등이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 수단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실수요자 보호, 서민 주거 안정 등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