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미국과 중국이 영국 런던에서 열린 2차 무역협상을 통해 희토류 수출 통제 해제에 합의했음에도 중국이 여전히 군사용도로 쓰이는 일부 희토류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14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미국 군수업체들이 전투기와 미사일 시스템 제조에 필요로 하는 일부 특수 희토류 자석에 대한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영국 런던에서 만나 무역협상을 벌인 결과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미국은 반도체 설계 등 핵심 기술 수출 통제를 각각 해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 소식통은 런던에서 열린 무역협상을 통해 중국은 현재 계류 중인 수만 건에 달하는 미국 비군사 제조업체의 희토류 수출 신청 가운데 일부에 대해 신속 승인을 약속했으며, 해당 허가는 6개월 동안 유효하다고 밝혔다.
실제 중국 상무부 허야둥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각국 민간 분야의 합리적 수요와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법에 따라 희토류 관련 품목의 수출 허가 신청을 심사하고 있다"며 "규정에 부합하는 신청에 대한 승인 작업도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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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국은 사마륨을 포함해 군사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특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사마륨으로 만든 자석은 700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자성을 유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F-35와 같은 최신형 전투기, 고출력 레이더 등에 주로 쓰인다.
이와 관련해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중국센터 라이언 해스 소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몇차례 큰 고통을 겪은 뒤에야 미국의 요구만 반영된 합의를 중국과 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게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