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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구속기소에 "신속한 판단 지지…더는 관용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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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사법절차 불복할수록 처벌은 무거워질 것"
"법원이 지킬 것은 특권 아닌 사법 정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데 대해 "신속한 판단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갖은 핑계와 법 기술을 이용해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윤석열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특검팀의 단호한 의지"라고 평가하며,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윤석열의 혐의는 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내란 수괴에게 사법시스템이 무력화되는 것을 용납할 수는 없다"며 "사법절차를 불복하면 할수록 더욱 처벌은 무거워질 것임을 똑똑히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또 "법원도 내란 수괴에게 더 이상 관용은 없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법원이 지켜야 할 것은 특권이 아니라 사법 정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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