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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선거사범 4년 전 대비 2.3배 급증…6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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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선거관련 범죄 213명 입건…6명 송치, 24명 불송치
2022년 제8회 지선 대비 수사대상자 231.5% 늘어

강원경찰청 전경. 강원경찰청 제공강원경찰청 전경. 강원경찰청 제공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강원지역 선거사범이 4년 전 지방선거 대비 2.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경찰청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150건(213명)을 수사해 이 중 6명을 송치하고 24명을 불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183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올해 선거 수사대상자는 전날 기준 총 121명으로 92명이었던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대비 231.5% 급증했다. 특히 선거 종료 후에도 선거 관련 고소·고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증가폭은 더 높을 전망이다.

범죄유형 별로는 흑색선전이 36.6%(78명)로 가장 많았으며, 현수막·벽보훼손 14.1%(30명), 금품향응 13.6%(29명), 선거폭력 7.5%(16명), 공무원 선거개입 5.2%(11명) 순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딥페이크 이용 선거범죄 1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강원경찰은 지난 2월 3일부터 1단계 선거 단속체제를 가동하고, 도내 18개 경찰관서에 279명 규모의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편성과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해 왔다.

경찰은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인 점을 고려해 이날부터 오는 10월까지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한다.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선거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흑색선전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와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3대 선거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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