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직 감사원 간부 손모씨가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부실·늑장 감사' 의혹이 제기된 감사원 간부가 구속을 면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현직 감사원 간부 손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손씨는 관저 이전 감사단장을 맡아 실무를 총괄한 인물로, 감사 과정에서 증거 서류를 조작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지난 16일 손씨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감사 증거 서류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고, 그 내용이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정황 등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당선 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각각 옮겼다.
특검팀은 이 관저 이전 공사를 공사 자격이 없는 업체 '21그램'이 사실상 총괄했다고 보고 있다.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을 앞세워 합법적인 외관만 갖췄다는 것이다.
감사원도 감사 과정에서 21그램이 공사 전반을 맡은 사실을 파악했지만, 보고서에는 이를 의도적으로 숨긴 채 21그램이 인테리어 공사만 담당한 것처럼 기재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감사원은 2022년 10월 참여연대 등이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자 감사에 착수했다. 2년여 만인 2024년 9월에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 불법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관저 인테리어 시공업체로 21그램을 선정했고, 21그램이 원담종합건설에 증축 공사 참여를 요청해 공사가 이뤄졌다고 명시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4일 감사원과 유병호 감사위원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감사원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보고서 작성 경위와 지시 사항 등을 조사했다.
특검팀이 손씨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윗선'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당초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낸 유 위원 등 지휘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었다. 특검팀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김건희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 21그램은 김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로, 김씨는 이 회사 대표의 배우자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팀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정부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기소하고, 예산을 담당했던 기획예산처(옛 기획재정부)의 가담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