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중대범죄수사청이 입주할 예정인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건물 입구에 중수청 간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기는 검사 80명 중엔 검찰개혁적 성향을 띄거나 3대 특검 등 현 정부에서 꾸려진 특별 수사팀 출신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 경력 15년차 이상이 44%에 달해 고연차 집중 현상도 두드러졌다.
3대 특검·종합특검·정교유착합수본 출신 등 20명 넘어
29일 CBS노컷뉴스가 중수청 1차 특례임용에 합격한 현직 검사 80명 명단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검찰 내에서 개혁적 성향을 직접 드러내거나 관련 기구에 참여했던 인사들의 중수청행이 눈에 띄었다.
검찰 내 대표적인 검찰개혁론자로 지원자 중 최고기수인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서울동부지검장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산하 검찰개혁추진지원단에 참여한 송인호(37기)·신정수(변호사시험 1회) 검사도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기구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천대원(36기)·한문혁(36기) 검사도 중수청행을 택했다. 진상조사단은 현재 이전 정부 등에서 수사 또는 기소가 이뤄진 사건에서 인권침해나 권한남용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기는 검사 4명 중 1명가량이 3대 특검 등 지난 정부를 겨냥한 수사팀 파견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에 해당하는 20명가량은 지난해 출범했던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파견된 경력이 존재했다. 또 3대 특검의 잔여 사건 등을 수사한 2차 종합특검에 파견됐던 검사도 1명 있다.
올해 초 출범해 지난달까지 통일교, 신천지 등 이단 종교와 윤석열 정부 등 전 정권의 정교유착 비리를 수사한 정교유착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한 검사 2명도 중수청에 지원해 합격 통보를 받았다. 이 중에서 김건희 특검 4명, 순직해병 특검 2명, 종합특검 1명은 여전히 파견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계곡살인' 수사 박세혁 검사도 지원해 합격
분야별로는 중수청에서 일할 검사들 중 상당수가 금융·조세·기업 등 경제분야와 기술유출, 마약, 반부패 등 중대범죄 수사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내 마약수사통으로 꼽히는 신준호(33기) 범정부 마약합수본 부본부장, 기술유출 분야 전문가인 이춘(33기) 부천지청장을 비롯해 조세와 공직비리 등에 전문성이 있는 김정국(35기)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이 대표적이다. 금융 분야 수사에 정통한 서울남부지검에서 가상범죄합수단 수사팀장, 금융조사1부장 등을 지내고,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파견 경력도 있는 기노성(36기) 부장검사 등 실력자들이 포진했다.
주요 사건 수사로 이름을 날린 검사도 있다. 박세혁(43기) 검사는 인천지검에서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 수사를 통해 주범 이은해 씨 등의 살인미수 2건을 추가로 밝혀내고 도피 중인 두 사람을 검거한 바 있다.
연차별로는 80명 중 70%에 달하는 55명이 검사 임용 시점 기준 경력 10년차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중에서도 부장검사급 이상으로 분류되는 15년차 이상이 35명으로 전체의 43.75%로 나타났다.
고기수로는 임은정 지검장 다음으로 32기의 박광현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 부장검사, 김원지 인천지검 중경단 부장검사, 채수양 서울동부지검 중경단 검사가 명단에 포함됐다. 아울러 33기에선 곽영환 서울고검 감찰부장, 34기에선 이용균 인천지검 인권보호관, 허성환 군산지청장, 35기에선 이진용 개청준비단 부단장 등도 이름을 올렸다.
연수원 36기가 최다…2차 임용 추가 합류 예정
전체 기수를 통틀어 36기가 8명으로 가장 많았다. 검찰미래위 조사단의 두 팀장 외에도 이 기수에서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수원고검 검사를 비롯, 조은수 수원지검 형사2부장, 김지영 법무연수원 법무교육과장, 장인호 방위사업청 파견 검사, 최종필 금융위원회 파견 검사 등도 중수청행이 결정됐다.
반면 10년차가 안 되는 검사는 25명에 불과했는데, 이는 10년 미만 검사는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길 경우 직급 등이 한 단계 낮아진다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사는 임용 직후부터 3급 상당 대우를 받지만, 경력 10년 미만은 4급으로 임용돼 손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검사 출신 중 현장에서 직접 수사에 나설 인력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한편 중수청은 현재 2차 특례임용 절차를 통해 검찰 직원 201명의 추가 지원을 접수했다. 현재 합격자를 추리고 있어 검사 등 일부가 추가로 합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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