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호남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수도권까지 끌고 가는 현재의 전력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며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 원칙을 강조했다. 정부는 기존 전력망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호남의 송전 용량을 약 27기가와트 늘리고 오는 10월부터 계통 접속 제한도 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α를 위한 전력망 혁신대책'을 보고받고 호남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전력 구조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게 국가적인 핵심 과제인데 호남의 재생에너지를 수도권까지 끌고 올라온다는 것은 너무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는 생산한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정부 설명에 "정책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서 해당 지역에서 쓰면 기업에도 이익이 되게 하는 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기존 전력망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 재생에너지 계통 접속 여력을 확대하는 전력망 혁신대책을 보고했다.
현재 호남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증가에 비해 전력 계통이 부족해 신규 재생에너지 접속이 제한되고 있다. 정부는 현 체계에서는 2034년 이후에야 접속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전력망 수용량 이상으로 접속을 허용하되 필요한 때 출력을 제한하는 유연접속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배전망과 변전소, 송전망에 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해 기존 전력망의 수용 여력도 높인다.
접속권을 확보하고도 실제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장기간 지연된 사업의 접속권도 조정한다. 정부는 이를 적용하면 호남에서 2030년까지 10기가와트 이상의 접속권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별도의 송변전소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고도 전국 송전망의 재생에너지 수용 용량을 119기가와트에서 171기가와트로 약 52기가와트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호남의 송전 용량은 약 27기가와트, 배전 용량은 약 12기가와트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우선 확보한 여유 용량을 활용해 현재 접속을 기다리는 사업자부터 계통에 연결하고 호남지역 계통 포화 변전소의 접속 제한도 해제할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는 전력망이 부족한 지역의 신규 사업자도 계통에 연결할 수 있게 관련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산업 확대로 앞으로 지금까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전력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며 전력망 혁신을 국가적 과제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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