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서울의 한 특수학교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통제가 어려운 장애학생을 이동시켰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사회복무요원이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안전을 위해 이뤄진 신체적 조치가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가운데, 교사와 달리 사회복무요원 등 보조인력은 법률 지원 등 보호 장치가 부족해 수사 과정에서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검찰 모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판단
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4일 서울남부지검(현 남부지방공소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 김모(24)씨와 체육교사 A씨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도 지난달 22일 김씨 등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김씨와 A씨는 지난 7월 15일 체육 수업 도중 바닥에 누운 중학교 3학년 남학생 B군을 붙잡아 이동시켰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됐다(관련 기사: [단독]교사 지시로 80kg 학생 옮긴 사회복무요원…아동학대 입건).
당시 체중 약 80kg인 B군이 바닥에 누워 힘을 빼는 등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 되자, 김씨와 A씨는 현장에 있던 담임교사의 지시에 따라 B군의 양팔을 각각 한쪽씩 붙잡고 수업 공간 뒤쪽으로 이동시켜 안정을 취하게 했다.
이후 B군의 겨드랑이 부위에서 멍이 발견됐고 제3자의 아동학대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이에 B군의 아버지는 "아이가 대화로 통제가 어렵고 고집을 부릴 때가 많다. 지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자필 진술서를 경찰에 냈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이 사건과 관련해 교사 A씨의 행위가 '정당한 생활지도'였다는 취지의 교육감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관할 구청 역시 자체 조사를 거쳐 해당 사안을 아동학대 사례가 아닌 일반 사례로 종결했다.
구청 관계자는 "관련자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해 사례판단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해당 사안을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수사 종결 30건 중 90% '혐의없음'…기소는 단 1건
앞서 CBS노컷뉴스가 교육부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23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특수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 58건 가운데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낸 사건은 50건이었다.
이 가운데 수사가 종결된 30건 중 27건(90%)이 '혐의없음'으로 최종 종결됐고, 기소된 사건은 1건에 불과했다(관련 기사: [단독]특수교사 아동학대 신고 86%가 '정당한 생활지도'…기소는 1건).
다만 이 통계에는 특수학교에서 교사와 함께 학생 지도를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 등 보조인력은 포함되지 않는다. 보조인력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나 수사와 관련한 별도의 통계조차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아동학대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 측의 처벌 불원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가 계속 진행된다.
교사에게는 교육감 의견서 등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있지만, 사회복무요원은 별도의 법률 지원이나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로 김씨는 교사와 달리 별도의 법률 지원을 받지 못한 채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다(관련 기사: [단독]교육청·병무청 핑퐁싸움 속 갈 곳 잃은 사회복무요원).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이처럼 신체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보조인력까지 아동학대 신고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기준과 보조인력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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